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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유린했지만 위법성은 인식하지 못했다
게시물ID : sisa_5499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뎁뎁
추천 : 0
조회수 : 40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9/11 18:46:19
사법부 입장에선 선거법 유죄를 인정하면
현 정부를 부정하는 꼴이니 공직선거법 무죄판결
민주주의의 뜻을 제가 지금껏 착각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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