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군 문제에 대한 의견 제기글임.


1안.

20세 이상의 신체, 정신적 결함이 없는 모든 여성은 4급 판정을 받는다.

활용안.

상근예비역.

방위산업체

모든 국가기관에 알바 내지는 인턴 형식으로 부려먹음.

물론 시급은 군인과 동일.(요즘은 시급 몇백원쯤 되나여?)


장점.

모든 국민이 갖는 국방의 의무를 만족하다.

저임금으로 인력을 굴릴 수 있다.

아주 좋진 않지만 현역으로 뛰는 것 보다야 자기계발의 기회가 많다.


단점.

국가기관의 고용 창출 효과가 줄어든다.

우수 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저해한다.


2안.

20세 이상의 여성은 경제활동을 시작함과 동시에 일정액의 국방세를 납부한다.


활용안.

국방예산


장점. 

세수증가.


단점.

떼먹는 놈들이 생긴다.

개인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납부함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을 공산이 크다.


3안.

일본을 공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