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담배값이 커피값밖에 안되서 유감이라는 뜻으로밖엔 안보입니다...

 

그런데 저 신문...그동안...

 

"최저임금" 300원 오르는거에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더군요...

 

최저임금 5천5백원으론... 유명커피숍 커피한잔값도 안되는데 말이죠..

 

 

 

지인의 부탁으로 어쩔수없이 보는 신문이지만... 매일 아침 볼때마다...열 뻗치는데...

 

오늘 아침엔 더.... 빡쳤네요...

 

한번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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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담뱃값에 포함된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을 그만큼 올리겠다는 것이다. 가격을 올려 금연을 유도하는 한편 세수증대 효과도 누리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애꿎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한다”는 흡연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담뱃값이 2004년 인상된 이래 지금껏 그대로 유지돼 왔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인상론의 근거는 충분하다. 지난 10년간 물가가 대략 30% 오르는 동안 담뱃값만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우리 담뱃값은 외국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인 6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담뱃값을 올린다고 해서 금연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4500원이라고 해야 커피 한 잔 값에 불과하다. 더구나 담배의 경우 가격탄력성이 낮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수준으로 수요가 회복되는 경향을 지닌다. 10년 전 담뱃값이 500원 올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담뱃값이 큰 폭으로 오를 경우 밀수가 늘어나고 가짜 담배의 불법 유통이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담뱃값을 물가와 연동시켜 2~3년마다 올리는 방안도 강구할 만하다. 그럴 경우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란 부담 때문에 금연효과도 훨씬 더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담뱃값에 포함된 건강증진부담금도 원래 목적대로 금연정책에 사용하는 것이 온당하다. 그동안 연간 1조원이 넘는 부담금의 대부분이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투입되면서 적절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 기회에 담뱃갑에 흡연폐해 경고 그림을 넣는 문제도 확실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의 흡연률이 OECD 최고 수준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꾸 늘어나는 청소년 흡연율도 억제해야 한다. 국민을 담배 연기로부터 보호하려면 흡연이 금지된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도록 몰래 허용하는 관행부터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