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는 오늘도 역시 대연정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새정부가 출범해도,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국회 선진화법상 사실상 여당이나 청와대가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수 많은 현안들... 법안 제개정 외에도 예산, 국정감사, 국정조사... 하다못해 아무런 구속력 없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 마저도 여야의 합의 없이는 통과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굳이 이런 국회의 정치적 상황, 제도적 상황을 따지기 전에 정치 세력간 대화, 토론, 타협,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국정운영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는 가치이자 원칙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연정을 반드시 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연정과 협치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 둘을 동일시하거나 개념을 혼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공직을 나누는 수준의 느슨한 결합으로 제대로 된 협치, 제대로 된 정부운영이 가능할까요???

그보다 우선, 자유당이나 바른정단은 연정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고작 장관 몇 자리로 그들을 꼬신다고 넘어올까요?

여당과 야당은 사안마다 충돌해 왔습니다. 탈핵, 노동법 개악,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의료민영화와 원격의료, 철도민영화, 가스 전기 수도 민영화... 수 없이 많은 사회적 문제와 갈등마다 사사건건 대치하고 대립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립을 단지 장관 몇 자리로 퉁칠 수 있을까요?

개혁의제에 동의한다는 전제는 그래서 허망합니다. 관념적이고 원론적으로 대연정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극히 실무적으로 각론을 파면 보수세력과의 대연정은 그냥 꿈입니다.

그나마 소연정은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 국민의당이 국가적 문제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취하고 있는 스탠스는 민주당과 거의 유사하며, 정의당 역시 부족하더라도 민주당의 의견에 동의할 만한 사안들이 꽤 많다는 점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당을 가운데 놓고 봤을 때, 바른정당과 자유당이 지향하는 방향은 반대방향인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그나마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소연정도 불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새정부의 발을 묶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났지만, 일부 재벌과 친인척의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대고 원샷법, 외촉법 등의 통과를 촉구하고 식물국회 운운하며 의회를 비난했던 것처럼 식물국회를 만들어 새정부의 발목을 잡으려 할지 모릅니다. 어차피 국회의원 임기는 아직 1년도 채우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새정부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게 된다면, 섣부르게 발목잡기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면 지방선거가 이제 1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남에서 50% 이상, 호남과 충청 수도권에서는 6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게 된다면 그리고 그 믿음과 지지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진다면, 보수정당에서는 절대로 발목잡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당선에서 취임초기 국정운영의 동력이 국민에게 있다고 믿는 이유입니다. 총선은 멀지만, 지방선거는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정략적인 연정보다 훨씬 강력하고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개혁동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경선을 통과하고, 또 대선에 승리하는 것이 먼저이고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차기 정부가 제대로 된 적폐청산, 제대로 된 개혁을 시도라도 할 수 있도록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압도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