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고에서 가족이 정부에 대해 '요구'하고 '분노'하게 되는 이유가 철저히 민간 분야가 정부에 대해 대상화 되고 객체화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주체와 객체편 참조:
사람과 사람간은 상호등가 교환 되는 지위이자 입장이거든. 그런데 이러한 체제 순응적인 인간이 사회의 주류가 되는, 권력을 통한 관계가 뭇사람들과 성립 될 경우, 주체가 되어야 할 개체는 자신도 감지하지 못하게 체제의 대상이자 객체가 되어버림. 그럼? 제도의 호의를 바라는 입장 이상 아무 것도 될 수 없는거임. 남이 보기엔 요구하고 떼쓰고...이렇게 보이는데, 객체인 본인도, 주체이자 제도를 성립하는 대리자인 주류들도 자각을 못함. 여기엔 애초 보이지 않는 전제가 있다는거임.(그것은 언어에서 부터 비롯한다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다....)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문제의 출발은 여기에서 비롯한다고 봐. 이 관점을 통해 이런 문제도 한번 살펴보자. http://media.daum.net/issue/625/newsview?issueId=625&newsid=20140412004103814)
정몽준 아들이 '미개하다'라고 표현한 바의 이면은 희생자 가족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구조에 있슴.
일단 사고 발생 초기의 구난체계 수립에 있어 경찰과 군을 배제하고 민간 중심으로 대응했더라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공무원들은 상부의 명령이 아니면 절대 움직이지 않고 또 현장 순발력이 떨어짐. 한마디로 생각이 없슴.(이건 공무원들이 원래 생각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 공직의 체계가 현장에 대처할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을 뿐 아니라, 자기 권한으로 할 수 있는게 없기 때문이기도 함. 미군은 령관급이 휴일 상황을 직접 보는 이유가 이 때문임. 우리나라는 졸병이 상황 대기하다가 위로위로 전달해서 상황전하고, 그 다음 또 명령으로 하달되어서 일을 함. 이 졸병이 자기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슴. 그래서 현장에는 둘 중 하나가 있어야 함. 메뉴얼, 아니면 자기 책임하에 직접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그건 '저항권'과 같은 것임.국가가 개인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력을 행사할 때 개인은 생존을 위해 저항을 할 권리가 있다. 그것은 위기 상황과 구난 상황에도 적용됨. 정부가 삽질할 때는 가족이 직접나서야지 경찰이 말린다고 안하나?...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개인은 이와같은 자각을 할 수 없슴. 그 권한을 철저히 국가에게 빼앗긴 상태임. 그러니 대상으로서 생각할 수 밖에.
'구난 할 능력이 없으면 구조를 막지나 말것이지.' 이러한 관점으로 초기에는 경찰과 군을 배제하고 가족 중심으로 구난 체계를 수립했어야 했다고 생각함.
경찰이 민간 잠수부 고용해서 구난 작업을 하는 것을 막을 권한이 어디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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