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아끼지만..
대연정을 알고 말하는지 좀 의심스럽다..
대연정이라는게 내각제에 있는 요소다.
내각제에서는 일단 과반확보가 중요하기때문에 선거중..선거후.. 무조건 과반확보를 위해 연정을 한다.
일본같이 자민당 독재가 이뤄지면 할필요도 없지만..
즉 연정이 실패하면.. 당연히 총선거이다. 내각이 꾸려지지 않으니까...그래서 어떻게든 3당이고 4당이고 꾸려보고 안되면
총사퇴후 재선거..
그래서 연정이 이뤄지면 룰이 있다.. 총리는 연정한 당의 줄기(대게는 서로 합의서를 쓴다)를 무조건 따르고
내각도 무조건 따르며 의회도 거의 반대하지 않는다.
땡깡부리면... 연정이 깨지고.. 재선거니까..
즉 내각제에서는 이게 하나의 정치수단이다.
무조건 합의를 한다.. 줄거주고 받을거받고..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래서 막무가내 땡깡도 못놓는다. 이 이슈로 총선거하다간 돌맞으니까..
문제는 안희정이 대통령제에서 대연정을 말하는데 있다..
대통령제에서는 대연정은 하나의 깜짝 제안이다.
급작스럽게 제안하고 받아들이면 가는거고 안받으면 안가는거고..
총리직이나 내각을 분배해서 입법을 원활히 하는거고..
역시 줄거주고 받을거 받을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제에서는 연정할 대상이 연정을 인질로 땡깡을 놓으면...
답이 없다.
지금부터 연정하겠다..라고 말해놓으면
정부출범하고 점점 몸값을 키우다가 말그대로 내각을 다 헤쳐먹을수도 있다.
즉 다수당이 유리한게 아니라 캐스팅보트가 몸값이 천정부지가 되는거다.
그것도 이미 연정하겠다고 수개월전부터 말해놓고...
DJP연합이 연정이 아니라고 하지만.. 불과 몇프로도 안되는 의석을 위해
국회의원을 빌려주고..
총리직을 주고..장관직을 주고..
임기내내 끌려다녔다.
노무현의 대연정 제안은.. 그나마 사회가 안정되고
줄거주고 받을거 받을만한 꺼리가 있었기때문인데..
지금 대연정은 그냥 되는것도 없고.. 대신 형식상 국회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할뿐이라는거다.
대통령제에서 연정파트너가 땡깡부리면 답이 있는가?
연정파트너의 총리가 아놔 대통령 때매 못해먹겠네.. 사사건건 반대하면?
그러면 국회뿐만아니라 행정부도 공전하는거다.
연정을 무기로 자기 지역구에 일본처럼 선심성 공약만 뿌려대면?
게이트로 내각이 무너지고 재선거라도 가능한가?
뭐 우리도 의원 총사퇴라도 하나?
국가위기에 대연정 해야지.. 해야한다.
근데 문제는 국가위기의 주범이 저놈들인데
저놈들하고 손을 잡아서 국가위기를 헤쳐나가자..라는게 문제라는거다.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 강도로 돌변하면 안되니
도둑하고 같이살자라고 권유 하는격이다.
왜 그냥 내각제 하자고 해라..
어짜피 안희정 대통령되면 대연정한다고 했고
1년뒤에 지방선거에.. 봐라 대연정이 내각제 제도인데.. 해보니 괜춘한데.. 이기회에 내각제 하자..
그리고 개헌해서 내각제하고 안희정은 허수아비되어 1년짜리 대통령 하네..
민주당 정의당 빼고 싹 연정하면 과반확보하니.. 민주당은 영영 들러리가 되는거고
이러니 종편 새누리당이 안희정을 좋아하는거여..
두고봐라.. 이 대연정 이슈는 두고두고 다음정부의 발목을 잡을테니까...
거봐라.. 위기인데 대연정 하라니까.. 이런식으로..
게다가 개헌을 앞두고 대연정 요구는 더 커질테니..
이제 그만해라.. 충청에서도 졌으면 이제는 좀 대연정이야기 그만해야한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