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단순히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복지정책을 시핼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복지정책의 양면성 때문입니다. 흔히 보수 진영에서는 복지정책을 좌파의 정책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좌파의 시초인 마르크스 주의에서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반대하였습니다.

복지정책은 수익을 분배한다는 측면도 존재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에게 낙인을 찍고 삶에 만족하게 한다는 점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삶에 만족한다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낙인과 더불어서 사회적 불평등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개인을 억압하고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복지정책은 결정에서부터 시행, 이후 발전 방향까지 세세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해 한번 논해봅시다. 단순하게 최저임금을 5,5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노동법"에는 일 8시간, 주 40시간의 노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월~금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근무를 의미하며, 그 이상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간수당은 이보다 높은 임금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야간수당의 대가(임금)이 높은 이유는 그것이 개인의 일상 -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근로자의 임금을 보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4주간하면 월 160시간의 근무를 합니다. 이를 최저임금에 곱해보면

880,000원이 나오는군요.

만약 부부가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에 있다면 부부는 월 1,760,000원의 수입을 가집니다.

만약 어느정도 생계를 책임져 본 나이대의 사람들이라면 이 금액이 얼마나 처참한 금액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박하는 진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는 인생의 낙오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노력해야하며, 노력한다면 언제든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위에서 말한 낙인과 사회적 불평등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현상입니다.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국가의 국민이 "근로의 의무"에 받게 근로하였을 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헌법 32조에는 국민읜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정해져있습니다.

즉, 국민이 "의무"를 하였을 때 그에 걸맞는 "존엄성"을 보장받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때문에 현재 학계에서는 최저임금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정할 것이 아니라(물론 물가상승률만큼 올려주지도 않지만,)

다른 기준을 통해 정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 많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의무"이행에 비해 너무 낮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88만원으로는(물론 세금 떼이면 더 낮아집니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의무"의 대가로 받는 "존엄성" 대가로는 부족합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어째서 최저임금을 올리지 못하는가?

이는 자본주의의 원리에 의거하기 때문입니다. 이안고프는 이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의한 복지의 모순이라고 칭합니다.

국가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열망으로 가득차서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개발하려 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러한 정책이 자본주의 체제의 속박에 곧 봉착하리라(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이안고프)고 주장하였습니다. 높은 임금을 국가가 보장할 경우

곧 저임금노동자의 수입을 금방 넘어설 것이며,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시장의 자유로운 작용을 방해할 것입니다.  만약 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자산조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제공한다면, 한계세율(소득이 증가한 만큼 급여가 줄어드는 세율)이 매우 높아지며, 빈곤의 덫을 초래하게 되고 근로윤리의 붕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결국 아무도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것만 보면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언급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왜 복지국가의 모순이 나타나는 것인가?

앞서 언급하였듯이 위의 예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속박받은 복지에게서 나타는 복지의 모순입니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축적할려고 합니다. 이 이윤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잠시 끊고 다시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