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하지 못하는 스타일인지라....끊고 다시씁니다.
앞서는 최저임금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번에는 최저임금을 왜 올리지 못 하는지 부터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위해서는 시장의 이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보아야합니다.
이윤은 무엇일까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윤은 물건을 파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만드는 과정에서 든 비용보다 비싸게 팔면 발생합니다.
이것을 정치경제학에서는 잉여가치라고 합니다.
그럼 이 잉여가치는 어디에서 올까요?
잉여가치는 생산물의 가치가 100으로 했을 때, 만약 생산에서 파는 과정까지 80의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면,
20의 가치를 잉여가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물건을 만들 때를 생각해봅시다.
무엇이 비용을 발생시킵니까?
원료가 들 것입니다. 지대(땅 임대료)가 들어가고, 만약 공장이 필요하다면 공장 가격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팔기 위해서는
유통비가 들어가고, 근래의 핫 이슈인 근로자 임금이 들어가는 군요.
뭐 단순화시킨 이야기입니다. 따지면 엄청나겠죠. 하지만 너무 복잡하게 본다면 모든 건 카오스이론으로 넘어갑니다.
단순하게 본다면 이럴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임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격이 정해져있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정해졌다는 것은 생산물의 가치에서 정해진 비용을 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임금을 제외한 비용은 잉여가치에서 제외됩니다.
심지어 지적재산권까지도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에 들어갑니다.
즉, 잉여가치는 근로자의 근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잉여가치는 그 상당수가(다 근로자에게 주는 것은 너무하니깐...)
근로자의 재생산에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잉여가치가 뭐라고 했죠? 바로 이윤입니다. 즉, 이윤은 그 대다수가 근로자의 희생이며,
때문에 근로자의 재생산에 쓰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더 숙련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계발비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근로자의 자녀들이 근로자가 될 수 있도록 성장 및 교육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이 이윤의 상당 수를 기업들이 가져갑니다. 혹은 그 기업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소유 됩니다.
여기서 복지국가의 모순이 나타납니다. 이윤의 상당 수를 근로자가 가져간다면, 국가는 복지정책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심화될수록 이윤의 기업은 근로자의 이윤을 상당 수 앗아갑니다.
국가는 근로자의 재생산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중 부담이 바로 복지국가의 모순입니다.
여기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바로 사회주의로 가느냐 신자본주의로 가는냐
사실 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긴 전문 서적이 아니니 내용을 조금 빼겠습니다.
사회주의로 갈수록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공식적으로는 자본축적이라고 합니다.)
신자본주의로 갈수록 복지정책을 축소시킵니다.(즉, 근로자의 이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결국 근로자의 이윤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근로자의 이윤을 상승시키면 경제가 휘청거린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신자본주의에 대한 편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자본주의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휘청거릴 지경이거나 너무 살기 힘들다거나, 자녀를 안 낳는다거나, 근로하지 않는 지경이라면
다시한번 생각해보아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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