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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양면성(3)-복지정책이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
게시물ID : sisa_5506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눈빛날개
추천 : 1
조회수 : 53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9/14 20:39:27
이윤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댓글에 두분이 앞으로 나아갈 이야기를 모두 스포했습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써나가보겠습니다.

이윤을 근로자에게 배분한다는 것은 단순히 소득을 분배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본은(여기서 자본은 기업이나 재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윤을 가지게 되면 그 이윤을 늘리기 위해 축적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은 결국 가지고 있는 이윤덩어리를 "투자"해서 이윤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더 큰 이윤덩어리를 "투자"할수록 자본은 더 큰 이윤을 얻기 때문에 필사적으로(그것이 공동체에 피해가 갈지라도)
축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는 이윤을 얻으면 일차적으로 개인적 재생산을 시도합니다. 여기서 개인적 재생산은 먹고 자고 쉬는 겁니다.
먹고 자고 쉬면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습니다. 이 아이는 사회적 재생산입니다. 근로자는 얻은 이윤을 재생산에 사용합니다.

이윤이 축적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어차피 투자할 거니깐 언제가 사용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자본이 투자될 때는 더 큰 축적이 예상될 때만 입니다. 결국 그 투자가 이윤을 불러와 축적된다면,
마찬가지로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금이 이윤이 되지 않을 경우 현물투자, 부동산 투자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묶어둡니다. 경제침체가 다가오게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윤이 근로자에게 온다면 근로자는 어떻게든 그 이윤을 사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본 축적을 하지 못하는 자본은 더 이상 "투자"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혹은 근로자가 가져가는 이윤보다 큰 금액을 생산품에 매겨버리기도 하죠. 결국 근로자의 이윤을 줄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근로자에게 이윤을 안 줄 수는 없죠.
여기서 복지국가의 양면성이 생기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자본 축적에 도움을 주고, 한편에서는 근로자의 삶을 보장하는 것.
여기서 국가의 역할이 생깁니다. 이를 적절히 타협시키는 것.
다만 자본에 비해 근로자는 소수이며 약자입니다. 때문에 국가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노동삼권이 나오는 겁니다.
때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을 통제하는 한편, 근로자가 자본에게 적절한 잉여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재생산을 돕고 근로환경을 안정화 시키는 것.
이게 국가의 역할인 것입니다.

다음에는 왜 스웨덴의 복지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가지는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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