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복지는 스웨덴에 열광할까요?

사실 다른나라에서 스웨덴에 열광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복지계가 복지국가를 이야기 할 때 스웨덴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일까?

물론 현재의 스웨덴이 세상에서 앞장서는 복지국가인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제일 잘사는 나라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가장 자유로운 나라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자유로운가?로 한 3박 4일쯤 이야기 하고 싶지만 그건 나중에....기회가 되면....

스웨덴은 복지가 잘 되어있어 국민들이 먹고 자고 쉬고 애를 키우는데 걱정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일을 하고 국가에 보탬이 되는 것은 의무이고, 일단 의무를 지키기만 하면 삶이 보장됩니다.

때문에 일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나라보다 자유로운 행동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복지계가 주목하는 것은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자유로운 삶에 어떻게 도착하였는가 입니다.

스웨덴은 북쪽 나라입니다. 춥죠. 비옥한 땅도 없고, 기름이 펑펑쏟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찌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역사가 다르고, 지형이 다르지만, 유럽쪽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왜 비슷한지는 세계사를 한번...)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1930년대 공황을 타파하였을까요? 공황을 타파하기 위해 모든 국가에서 복지정책을 줄일 때,

그들은 복지정책을 유지하면서 공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내용은 e채널에서도 한번 소개되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집이 되어야 한다." "경제는 곧 집안의 살림살이와 같다." "가정에서 계획적인 경제를 하듯, 국가도 계획된 경제를 하여야 한다."

스웨덴의 총리는 이런 철학적 방향성 아래 정치경제를 개혁해 나갑니다.

사실 자본주의의 문제 중 하나는 무계획적 생산에 의한 낭비입니다.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수요보다 많은 생산품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자원의 낭비로 이어집니다.(이 부분은 생태주의적 사회과학영역이라 나중에 언급합니다.)

살림살이 경제는 생산을 국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생산품을 정해주는 겁니다. 일종의 계획경제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수요와 공급, 이윤 분배 등을 매주 총리가 노사 양쪽을 초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그런 협의를 통해 앞서 말한 복지의 긍정적 양면성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이런 소통을 통해 스웨덴은 복지정책을 유지함으로써 

풍족하지 않지만 잘 사는 나라

풍족하지 않지만 자유로운 나라

풍족하지 않지만 모두가 부러워하는 나라는 만들어냅니다.

복지는 단순히 수익을 보전해주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됩니다.

복지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그것은 그 태생이 양면적이기 때문입니다.

복지는 경제, 정치, 문화를 아우르는 학문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삶의 질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복지는 삶을 아울러 보아야 하는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