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까지 복지는 양면성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하였습니다.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존에 지식을 가지신 분들은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기도 하시네요.

지나친 학술적 이야기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은 빼다보니 내용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자본축적을 중심으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복지국가이론이 여기저기서 까이는 것은 복지국가의 개념조차 각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고 통일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개념을 현상 하나에 딱 맞추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정치경제학적으로 탄압을 받는다 할 정도로 책이 연구가 잘 안되는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번역할 경우 더욱 안드로메다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경제학에서 자본가는 흔히 말하는 기업, 재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에 담겨있는 노동력 이외에 생산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간뿐만 아니라 법인 등등등)를 인간화한 한 것입니다.

때문에 자본축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업이 돈이나 물건을 모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을 모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생산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은 대부분 근로자를 통한 생산품과 그것을 팔아서 남은 이윤에서 오는 것입니다.

근로자와 자본가의 투쟁은 이 이윤을 나누는 것에서 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본축적이 단순히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본축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을 축적한다는 말은 생산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이 늘어난다는 말이며,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혹은 고가의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거나,

더 많은 생산품을 만들 수 있도록 생산자원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국가는 전략적으로 자본축적을 도와주는 겁니다.

앞서 글에서 자꾸 부동산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땅의 가치는 잘 하락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생산품을 생산하기 위한 땅을 구하기도 어렵죠. 때문에 자본가들은 돈이 생기면 땅을 사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장비들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땅은 그에 비해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술을 떼어오는 것도 어렵긴하지만....

아무튼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본축적을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그것이 정말 기술발전이나 국가경제규모 확장에 쓰이느냐, 혹은 자본가의 이익에 속하느냐에 따라 이익이 될수도 손해가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국가는 자본의 축적에 전략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다만 신자본주의 - 수정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나 - 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시장개입을 거부하기 때문에

자본 축적이 국가경제발전에 쓰이지 않는 경향이 강해지는 겁니다.

때문에 신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의 경향이 커질수록 국가재정 부담이 오히려 커집니다.

확실히 자본축적은 국가 전략에서 필요한 요소이지만, 그것이 온전히 국가경제발전에 쓰일지는 국가가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지수입니다.

또한, 자본축적을 하면할수록 근로자에게 배당되는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는 더욱더 많은 재정을 복지에 사용해야합니다.

때문에 국가는 전략적으로 자본축적과 복지정책에 재정을 배분하여야 하며,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뒤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줄이고자합니다. 헤게모니프로젝트라든지 그 안에 국가프로젝트, 축적전략 등에 대한 내용은

줄입니다. 어쨋든 경제체제와 복지정책은 상반된 개념은 아니지만, 한 극단에 치울칠 수 없으며, 어떤 특정 권력이 개입하여 전략적인

생산과 소비를 해야하며, 이런 전략적인 생산과 소비를 통해 안정된 조응형태를 축적체제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생태주의와 관련하여 현재의 자본주의에서 과학의 발달이 어떤 불평등을 생산하는지 써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