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판결문 원문 이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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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99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모두모아★
추천 : 1
조회수 : 80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9/16 16:31:10

바로 밑에도 전문 찾으시는 분 있는데..

이 사이트에 전문 나오네요

2. 검색창에 "원세훈" 이라고 넣고 글 제목 클릭

3. 아래쪽에 관련판례 2013고합577, 2013고합1060(병합)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클릭하세요.

드래그는 안되네요.

꼼꼼히 읽어보면 좀 허탈감 느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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