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술한잔하면서 담배값인상에 대한이야기를 하던중
제가 '부자증세를 할생각은없고,세금은 올려야겠고 ,그래서 기껏생각해낸게 담배값인상으로인한 부족한자금채우는행색라니 우습다 ' 하고 말하니
친구한녀석이 무상교육으로 인해 너무 타격이커서 그런거같다고 무상교육이좀 문제라고 이야기하더군요
너무무분별한 무상교육복지정책때문에 국고가 줄어드는것이라고...
솔직히 자세한 부분을 알지못해 뭐라고 답변을 못했지만
다음번에 이런이야기가 나온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할까요?
실제로 현재 무상교육으로인한 복지정책으로 국가재정이 손실을 입는 행태인가요?
제대로 알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