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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개헌론은 왜 나쁜 개헌론인가?
게시물ID : bestofbest_880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관심법중Ω
추천 : 376
조회수 : 22813회
댓글수 : 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2/11/07 13:23:09
원본글 작성시간 : 2012/11/07 00:23:05


11월 6일 박근혜가 개헌론이 포함된 정치쇄신안을 발표했다. 


그 발표에 의하면 자신이 당선되면 1년 반 임기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하겠단다. 


그런데 하루전에 박근혜의 복심, 박근혜의 세번째 입으로 통하는 이정현은 정치쇄신안에 개헌론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바뀌었다. 하루만에...



문재인이 단일화 협상 할 시기라고 천명하고, 안철수가 협상 받고, 날짜가 정해지니 하루만에 뒤바뀐다. 



알다시피 개헌을 할려면 국회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 다수당이라고 하는 새누리당만의 힘으로도 안되는 엄청난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사회적인 공론화를 거쳐서 사회적 합의을 모아야 하는 중대한 국가 대사, 빅 이슈다. 



그런 문제를 


안한다고 했다가 문안드림이 단일화협상 시작한다고 하니 개헌론을 꺼내든거다. 


그들에겐 그렇게 헌법이 가볍다. 


군화발로 짓밟던 사람의 자식이어서 그런것일까? 


어떤 이슈를 덮기 위해서 건드려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진지하게 말을 꺼내야 하는 국가적 이슈인데, 


모든 미디어의 눈과 귀가 문안드린의 단일화 이슈로 빨려들어갈까봐 시선해체용으로 개헌론을 꺼내든것이다. 



87년 이후 역대 많은 사람들이 개헌론을 꺼내들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임기중에 개헌을 제안한  노무현뿐이었다. 


그나마도 나쁜 대통령이니 뭐니 했던 사람이 박근혜다. 



지금 박근혜의 개헌론이 나쁜 것은 국가의 요체인 헌법의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할려고 하는 것이고, 하루만에 돌변해서 꺼내든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개헌론이기에 나쁘다는 것이다. 



개헌이 필요하지만 이런식이면 곤란하다. 


진정성을 보일려면 


박근혜 자신이 낙선하더라도 개헌에 찬성하겠다는 약속을 대선 후보들끼리의 협정서로 만드는데 싸인해보시라.  


맘에도 없는 말로 정권을 잡기 위해서라면 무슨 말이든 뱉어놓고 보는 꼴은 더 이상 안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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