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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외국 VS 한국
게시물ID : sisa_5514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광필
추천 : 1
조회수 : 37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9/18 09:14:29
외국 : 왜 국가 원수가 마음대로 통치하려 하냐! 여기는 법치국가다!! 법에 따라 통치해라!!!

한국 : 왜 국민들은 니네 마음대로 하려는거냐?? 법치국가다. 국민놈들은 법을 지켜라!!

법치주의 :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 법치주의의 근원적 이상은 통치자의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닌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한 지배를 통해 공정한 사회협동의 체계를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김도균 외. 〈서문 VI〉, 《《법치주의의 기초》》. 서울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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