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에서, 구타를 당한 피해자가 군 외부에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보고 "군기가 빠져서 그렇다"며 혀를 차는 어르신들이 꽤 많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대체 군기란 무엇인가요? 군에 다녀온 사람이라면 치가 떨리도록 혼나가며 외웠을 '목적암기'를 봅시다

"군기는 군대의 규율이며 생명과 같다. 군기를 세우는 목적은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일정한 방침에 일률적으로 따르게 하여 전투력을 보존, 발휘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군대는 항상 엄정한 군기를 세워야 한다. 군기를 세우는 으뜸은 법규와 명령에 대한 자발적 준수와 복종이다. 따라서 군인은 정성을 다하여 상관에게 복종하고 법규와 명령을 지키는 습성을 길러야 한다."

설명이 긴데, 간단히 말하면 군기는 "법규와 (상관의)명령에 대한 자발적 준수와 복종"을 말합니다. 그럼 '(상관의) 명령'은 뭘까요? 역시 목적암기를 보죠

"명령이라 함은 상관이 부하에게 발하는 직무상의 지시를 말하며 발령자의 의도와 수령자의 임무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명령은 "상관이 부하에게 발하는 직무상의 지시"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군기를 풀어써보죠. 군기는 "법규와 상관이 부하에게 발하는 직무상의 지시를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군내 폭력 문제로 돌아가봅시다

내가 아는 한도내에서 그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나, 그로부터 위임받아 군을 지휘하는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작전사령관 기타등등 군의 '상관'들 중에 "후임병을 구타하거나 가혹행위를 해서라도 애들 말듣게 만들어라"고 명령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군내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 지시"야 말로 저 위에 말한 군의 '상관' 들로 부터 수도 없이 내려진 "명령"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군기가 빠진 쪽은 누구입니까?

상관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라"는 명령(직무상의 지시)을 어기고 후임병을 구타하거나 가혹행위를 가한 군내 폭력 가해자들인가요?

아니면 선임병의 '직무와 무관한 지시(즉 명령이 아닌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가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 쪽인가요?

군내 폭력이 횡행하는게 군기가 빠진 탓이라고요? 그 문장 자체는 맞는 말일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군기가 빠진' 쪽은 상관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를 어긴 선임병(가해자) 쪽이지 결코 직무와 무관한 선임병의 지시를 어기다 구타 및 가혹행위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