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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제도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88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닉네임의빈곤★
추천 : 0
조회수 : 23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6/24 17:41:18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상고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 상고에서도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집행되지는 않았고 

집행까지 며칠의 시간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람에 대한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3심제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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