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지역화폐를 반대합니다.
왜냐면 지역화폐는 카드깡과 지하자금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기때문입니다.
게다가 그걸 관리하는 인력만도 지출이 상당하죠..
기본소득을 고운맘카드형태로 지급하고
이것을 큰 권역 혹은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카드결제(마트, 백화점, 인터넷쇼핑몰, 프랜차이즈 가맹점 제외)로 한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간다면
기본소득을 월별로 지급하고 (소액이더라도)
만원이상의 잔액은 1달이후에 소멸시키는 정책을 해야합니다.
만원이하를 전액 소비하기는 어려우니까요.
한달내소멸이라면 분명 지역내에서 소비하게 되어있습니다.
백만원이상 기본소득이 통장에 남게되면 분명 카드깡이 발생할수 있기때문입니다.
일단 소멸되기때문에 무조건 소비를 해야하므로
소비촉진에 효과가 있을겁니다.
정말 서민이라면 생필품 혹은 의료 위주로 소비할것이고
일반인이라면 식사, 물품구입 등에 쓰일것입니다.
부자들은 안쓸수도 있고.. 놔두면 국고로 재환수시키면 됩니다.
물론 도서 산간지방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도서산간지방은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을 허가하거나
정말 오지, 낙도라면 인근 동, 면사무소에서 현금교환도 가능케하고
한달후 말소를 3개월정도로 연장시키거나 소득에 따라 저소득층 혹은 고령자는
통장 입금형태로 해도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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