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고라에 쓴 원문입니다 다들 서명 부탁드립니다
자칭 IT 강국의 폐쇄성을 극명하게 나타나게 하는 세계 유일의 IMEI 규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中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명목하에 이동통신사의 이익 창출 목적에 더 알맞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2004년에 신설된 이 법 조항의 2010년 현재 국내 이동통신 상황과의 적합성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2004년 휴대폰 단말기 복제를 통한 도청의 이슈로 인해서 신설되게된 법 조항입니다 2004년도에는 WCDMA의
도입전이었고 그렇게 때문에 USIM이라는것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 사용자의 개인 사용자를 식별하던
고유 번호는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휴대폰 자체에 저장되고 휴대폰 자체의 고유번호를 통해 복제 도청이 가능하게
되면서 매우 중요한 보호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WCDMA 도입으로 나타난 USIM 혹은 UIM에서 이 법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단말기 자체에 개인 식별 정보를 직접 유지하던 예전 방식과 달리 USIM의 등장으로 개인 식별 정보를 USIM에 단말기 정보는
단말기에 따로 저장하게 되면서 단말기 고유번호는 개인 사용자 식별 정보와는 별개가 된것입니다
그럼 IMEI는 무엇일까요 IMEI는 위에서 말한 단말기 식별를 위한 번호입니다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정확하게는
국제 휴대기기 식별 번호 입니다 이 번호는 개인 사용자 식별 번호와는 전혀 상관없는 번호입니다 USIM에 저장되있는
개인 사용자 식별 번호는 IMSI 입니다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휴대기기 사용자 식별 번호 입니다 이 IMSI가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해야할 번호이지 IMEI를 보호해야 하는것이 아닙니다 국내를 제외한 해외에서는 사용자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IMSI를 보호하지 IMEI를 보호하거나 화이트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국내 통신사들은 IMEI를 관리하는 것일까요
법의 해석에 따른 통신사들의 표면상 답변은 분실이나 도난 복제를 예방하기 위함이라 하지만 IMEI 규제랑 표면적 답볍은 상관 없다고 생가됩니다
충분히 IMSI 규제나 IMEI 확인만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들입니다 내면적 이유는 다를것입니다 혹시 약정 휴대폰 의무 사용 기간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IMSI로도 충분히 제한할 수 있고 해외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 국내 통신사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면적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 유일의 비정상적 유통구조라면 어느정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휴대폰을 구매하기 위해 대리점을 방문해 휴대폰만 구매한다고 하면 대리점 측은 난색을 표합니다 또한 가격도 해외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구요 휴대폰 유통구조는 제조사에서 사용자로 바로 기기가 전달되는 방식이 아닌 제조사에서 이동통신사를 거쳐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구조
이기 때문에 중간 대리점의 이익이 필요하고 그에따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MEI가 제한되면서 안 좋은점을 무엇일까요
일단 엄청난 폐쇄성입니다 세계 일류 휴대폰 제조사 삼성과 LG 두 국내 기업만이 국내 시장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수만의 경쟁으로 인해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작이 동등하기는 커녕 더 등한시되어 국내 기업의 최신 모델을 해외에서 먼저 접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해외보다 경쟁이 다소
덜하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의 스펙 다운 요청이나 통합 메신저 같은 전혀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는 제조사가 되어 버렸것이죠
또한 폐쇄성으로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 국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표준의 생성으로 큰 돈을 들여 해외 휴대폰을 구매해서 가져온다 한들 국내에서 사용 하지
못하는 서비스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끝으로 이 청원을 통해서 적합하지 않는 법 규정과 이동통신사 규제를 통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용자들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88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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