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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할말을 잃었습니다..
게시물ID :
sisa_8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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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뜰녘
★
추천 :
1
/
2
조회수 :
69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0/07/15 08:15:28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10&newsid=20100714224508164&p=yonhap&RIGHT_COMM=R12
누가봐도 이건 미성년자 법을 적용할수 없는사례 아닌가요.
'법이 그렇다'고 한다면 뭘 위한법인지 정말 모르겠네.
미성년자는 국회의원과 외교관 , 대통령보다도 치외법권이 이는거냐..
아 우리애들이 왜이렇게 되고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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