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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자료입니다~

전작권 전환 연기가 발표된 이후 일부 진보진영과 친북,좌파세력은 물론 
야당까지 나서서 사실상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비난하고 
나선 것을 보니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친북좌파세력이나 진보진영이야 북한이 바라는 바를 잘도 따라서 하는 
자들이니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마저 당리당략에 
우선해 국가안보를 도외시한다면 국민들은 누굴 믿고 살라는 말인가? 
특히 민주당 대표가 ‘전작권은 국가의 생존과 명운에 달린 권한으로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전작권 환수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군 원로는 
물론 보수단체들 모두가 군사주권 포기에 안달했던 사람들이란 말인가? 

전시작전통제권이 국가안보상 중요한 권한임은 틀림이 없다.
그런 만큼 그 권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본다. 지금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준 것은 한미연합작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다시말해 미군의 전력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빠져 나가더라도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을 만큼의 전력을 
우리 군이 확보한 다음에 전작권을 환수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앞뒤 분간하지 않고 정치논리에 의해 
군사주권과 자주국방만 내세워 이를 반대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전쟁이 발발하면 제일 먼저 적과 마주하며 싸워야 할 군이 
전작권 전환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하는데, 국가안보의 후방에서 
뒷짐만 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못마땅한 일이다. 
만일 그들 말대로 전작권을 지금 당장 회수한 뒤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직접 전장에 나가 싸울 것인가? 그때 가서 국군의 전력이 왜 이러느냐고 
따질 량이라면 전작권 전환문제에 대해 더 이상 나서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