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춘 소장이 수사권 기소권이 검찰과 경찰에만 있다라고 헌법에 명시 된게 없다라고 하자

제가 알기로 법 적용은 법령에 적시되어야지 효력을 발휘한다고 아는데

결론은 법전에 나와있지 않으면 법이아니므로

헌법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위헌의 소지 운운하는건 법을 모독하고 거짓선동하는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