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를 보니깐 대기업에서 전기를 훔쳐 썼다죠 아마? 전기세가 대기업들에게는 일반가정 전기세보다 더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훔쳐쓴 전기는 그 주위에 있는 가정들이 낸다고 하더군요. 법인세도 미국같은 경우는 35%정도 합니다. 잘 나가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거둬서 조세형평을 이루는거죠. 노무현정부때 25%를 내던 한국은 그게 높다고 이명박정부때 22%로 내렸습니다. 지금도 그 세율은 유지가 되고 있더군요.
요즘 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담배값을 배로 올린다고 하죠? FTA도 마찬가지로 대기업에게 최대한의 베너핏이 돌아 가도록 제정되었습니다.
정부에게 말하고 싶군요. 서민의 정부라 하지말고 그냥 대기업을 위한 정부라고 하세요.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그 잘난 대기업들이 망하면 어떻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