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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인터넷종량제 반대
게시물ID : humorbest_888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arini
추천 : 65
조회수 : 3486회
댓글수 : 9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5/04/01 17:29:04
원본글 작성시간 : 2005/04/01 16:36:43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야기하는 인터넷 종량제 반대 한나라당은 이혜훈 제4정책조정위원장의 정책성명을 통해 최근 서민들의 인터넷 접근을 막아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는 인터넷 종량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자는 3천만명이나 되고 전세계 제2위의 인터넷 사용국으로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인터넷이 최대 정보 유통망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정보격차 현상을(digital divide)야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소득 격차로 인한 정보 격차는 저소득층에게 정보 접근권을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써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고소득 직업 및 노동 시장으로의 진입 기회가 줄어들고 실업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또한 교육 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종량제로 인한 저소득 계층의 정보 습득의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부유한 계층에게는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는 등 교육 격차 발생을 야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인터넷 서비스는 대다수 국민들이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적 재화가 아닌 공적 재화로서 접근해야한다며 대다수 국민이 혜택의 대상인 만큼 기업의 단기적인 수익 창출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이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득의 격차가 정보의 격차로 야기되는 인터넷 종량제대신 오히려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인터넷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나라당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의 조성)에서 저소득계층, 소년소녀 가장 등 경제적, 사회적 여건 미비로 인터넷 접근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가정들에 대해 국가가 대신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대금을 전액 보조해 주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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