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11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방문해 통신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한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통신 기본료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등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8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또한 ‘매년 100곳 도심재생 뉴딜 정책’, 연대보증제 폐지 등 중소기업 정책도 내놓는다.◇통신기본료 폐지, 모든 공공시설에 공공 와이파이
문 후보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휴대전화를 ‘더 싸게, 더 편리하게, 모두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통신기본료 폐지는 민주당이 2012년 대선 때 공약했다. 하지만 공기업이 아닌 민간 기업들이 경쟁하는 통신 시장에 정치권이 나서 기본료 폐지를 공약하는 것은 알뜰폰 등 중소 사업자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시장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민주당 내에서도 치열한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문재인 후보 측은 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지원금 제조사, 이통사 지원금 분리 공시 등을 통해 단말기 구입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이밖에 ▲주파수 경매 때 통신비 인하 반영 ▲데이터 요금 할인 확대 및 잔여 데이터 이월과 공유 활성화 등으로 대기업들이 국민 중심의 통신서비스를 펴게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공공시설 공공 와이파이 의무 설치 지속 확대 ▲농어촌 지역 ‘슈퍼 와이파이’ 설치 ▲취약계층에 특화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로밍 요금제 폐지 추진 등도 언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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