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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제프리존이라는 거, 정체성 정확하게 하면..
노골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기업을 육성시킬 수 있게 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재벌을 해체하고 상호출자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해서 소속 대기업 간 투명성을 제고해 전문 대기업 육성체제로 가야하는 게 우리 경제의 모습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오히려 그러한 행위에 대한 규제를 풀어 마치 싱가폴 같은 재벌, 기업집단으로 키우겠다는 거에요.
경제적으로 역행하자는거죠.
의미요?
기업을 더 키워 사회적인 낙수효과를 더 극대화 시킬 수 있게 하자..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낙수효과란 처참할 정도로 없다는 게 충분히 증명되었음에도, 이걸 더 강화하자는 주장인거죠.
쉽게말해, 삼성이 더 커지고 더 복잡해집니다.
이걸 더 크고 목소리 높여 이슈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