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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에대한 개인적인 생각...넉두리...
게시물ID : smartphone_347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눈꼽
추천 : 1
조회수 : 37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10/04 19:23:43
일하다 말고 곰곰히 생각해보게 된 내용... 

단통법... 
누구나 동일한 통신단말기(스마트폰)는 동일한 가격에 구매해야한다는 취지였던가?

이게 형평성을 위한건 알겠는데 그런 형평성을 위해서는 수공예품/예술품/1차생산품 등의 품질차이가 있는것을 제외한, 균일한 제품인 공산품의 경우도 가격이 같아야 정상인것 아닌가?
누구를 위한 형평성인가?

동일한 노트북은 사는데 마다 가격 차이 조금씩 나던거 같던데... 
동일한 카메라 역시나... 
동일한 자동차도 사는사람마다 영업직원의 재량에 따라 다르던거 같기도 하고... 
동일한 양의 동일한 과자/아이스크림도 역시나 차이 나고... 
라면도 역시...  
냉장고/세탁기/선풍기/TV 등... 같은모델을 가진 같은제품인데 파는곳 마다 가격이 다르고 파는사람마다 가격이 다르기도 하다. 

 비교해보고 정말 싸다면 몰리고 줄서고 사재기도 하고...이게 당연한것 같은데 줄서서 구매하는게 안된다는게 이해가 되진 않는다.

자율경쟁시장의 한계점은 알긴하지만 뭔가 틀어진것 같다. 시장에 맡길것은 규제하고, 규제할것은 시장(상인들)에게 맡겨둔 느낌.
다른 공산품은 유통구조를 장악한 대기업때문에 안되나? 백화점으로 몰리고 대형마트로 몰리는걸 막으면 큰일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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