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로써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대하고 싶은 안철수 후보가 찬성을 표명한 정책이 있습니다. 

한명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건 이 내용을 더더더 많이 이슈화 시키는 것.

규제프리존 찬성에 대한 건입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주도했고, 통과시키려다 결국 통과에 실패한 법이죠. 

이 규제프리존이라는 거, 정체성 정확하게 하면..

노골적으로 재벌그룹이 자신의 그룹에 속한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재벌을 해체하고 상호출자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해서 소속 대기업 간 투명성을 제고해 전문 대기업제로 가야하는 게 우리 경제 당면과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오히려 그러한 행위에 대한 규제를 풀어 마치 싱가폴 같은 재벌, 기업집단으로 키우겠다는 거에요. 

너무 거대하고 파장이 커서 절대 망하면 안된다는 월가의 금융괴물들 같은 그런 탐욕의 결정체로. 

경제적으로 역행하자는거죠. 

쉽게 말해 이거 되면, 삼성과 현대같은 재벌이 더 커지고 더 복잡해져서 들여다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얽히고 섥인 재벌기업한몸이 되는 법입니다. 

무슨 자웅동체도 아니고.  

출자제한 완화되면 그룹사에서 기업에 투자하기 쉬워지고 지분구조 파악은 더 어려워지며 책임소재는 불명확해집니다. 

골목길 상권까지 대기업 브랜드로 꽉꽉 들어차게 되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제적 종속이 가속화됩니다. 

아침에 마시는 우유 한잔부터 교통, 사무도구, 업무수단, 개인화 기기, 의료, 식사, 서비스까지 모두 모르는 사이에 삼성이나 현대같은 재벌에게 내 돈을 퍼부어주는 사태가, 잡음없이 조용히 모르는 사이에 완료될 수 있는거에요. 

효과와 의미요?

기업을 더 키워 사회적인 낙수효과를 더 극대화 시킬 수 있게 하자..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낙수효과란 효과전무라 할 정도로 없다는 게 충분히 증명되었음에도, 이걸 더 강화하자는 주장인거죠. 

아무리 부어봐야 떨어지는 낙수는 없고, 제일 위에 받는 잔의 사이즈만 대책없이 커지는 상황.

그래서 그 잔이 깨질까봐 오히려 더더욱 퍼부어 주어야 하는. 

샌더스의 발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망해서 안될 정도로 집중된 자본은 처음부터 존재해선 안되는 것이다."

쉽게말해, 삼성이, 현대가 더 커지고 더 복잡해집니다. 

모든 재벌이 소비자와 국민을 소위 말하는 흉기차 호갱님.. 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는 의미죠. 

진짜 이 상황이 두렵기 때문에 매일매일 규제프리존 이라는 정책에 대한 이슈를 제기할 생각입니다. 

설령 안철수가 아니라도 엠비가 원했던 이상향인 기업이 국민을 지배하는 국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 믿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