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철수가 문재인에게 제안한 1:1 무제한토론
우리는 작년부터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복합적이죠. 하지만 하나의 공통기준은 있었습니다. '이 게 나라냐.' 다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하며 부정이 판치는 사회에 대한 분노도 내포되있습니다.
우리는 공정함을 원하고 정의를 원합니다. 공정함이란 기회의 공정이며 정의란 기회의 공정함에 노력이 더해져 만족하진 못할지라도 적절한 보상일 겁니다. 노력의 양과 결과의 양이 일치되는 사회는 아니더라도 납득할만한 보상을 맛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요구가 '이 게 나라냐'라는 구호에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1:1 토론제안은 기회의 공정함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엄연히 지금은 5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와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3명의 기회는 박탈해도 된다는 발상입니다.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기회는 제한되어도 좋다는 잘못된 인식의 발로입니다. 누구를 위한 효율성인지 묻고 싶습니다. 안철수 본인입니까? 정의구현을 위한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촛불을 든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 하고 자신의 이해득실에 따라 사회적 합의는, 룰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발상입니다. 자신의 득실에 따라 약자는 언제든지 무시하고 짓밟아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척결하고자한 바로 그 적폐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공부 못하니 시험치러 오지마라고 했습니까? 언제부터 공부 못하니 시험지인쇄비용 아끼게 시험에 응시하지마라고 했습니까?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합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더 나아가 열악한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여유가 있는 나라로 만들고자하는 첫걸음의 대선입니다. 이런 의미를 지닌 대선에서부터 적폐에 편승한 인물이 안철수입니다.
안철수는 공정한 사회를 외쳤습니다. 말은 공정함을 외쳤지만 행동은 전혀 공정함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인물입니다. 전 1:1 토론제안에서 안철수의 인식과 가치관을 엿보았고 언행불일치를 보았습니다.
2. 유치원논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자대회에서 유아교육부분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병설이니 단설이니 사립이니를 따져보았고 해명도 읽어봤습니다. 전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누구의 이득을 위한 공약인지에 대한 나름의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공약수혜자가 누구인지, 실현가능한지, 효과는 어느정도인지가 아닙니다. 공약발표의 완결성 혹은 불완전성입니다. 안철수의 해명에 따르면 국공립의 확대가 맞습니다. 병설의 학급을 6000개 늘린다는 것은 단설을 억제하기에 반쪽짜리이긴 하지만 국공립의 확대가 맞습니다. 즉 안철수의 유아교육공약의 두 축은 국공립의 확대라는 축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라는 축입니다.
하지만 발표할땐 병설유치원의 확대 즉 국공립유치원확대는 빼고 대회참석자의 입맛에 맞는 단설억제와 사립유치원의 지원만을 발표했습니다. 양대 축중 한 축을 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대중앞에 발표한 정책과 실제 머리속에 구상한 정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안철수의 이중성을 보았으며 불리한 것은 언제든지 은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박근혜정부가 벌인 행태를 이번 공약발표논란에서도 보았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곧 정책입니다. 정책은 법으로 실체화가 됩니다. 현재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회에서 정치적합의가 있어야합니다. 정책의 구체적 실현인 법을 두고 정치권에서 합의를 할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시행령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많습니다. 누리사업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모법과 상충되는 시행령으로도 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시행령은 합의대상이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즉 법안은 그럴싸하게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내고 시행령으로는 딴 짓을, 반협치의 행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전 이번 논란에서 안철수는 능히 야권을 우롱하는 정치를 할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안철수는 말합니다. 네거티브하지말고 정책으로 승부하자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상적인 선거는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정책대결로 이루어진 것이겠죠. 정책대결의 전제는 숨김이 없는 솔직한 공약발표와 발표된 공약대로 이행이된다는 신뢰입니다.
제가 파악한 언행불일치와 이중성의 안철수는 정책으로 승부하자고 말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발표한 정책이 실제로 구상한 정책이라는 담보도 없으며 발표된 공약대로 실현된다는 것을 보장받지 못하는 후보가 정책으로 승부를 보자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짓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