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카카오톡 건에 있어서 오유인들의 의견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카카오톡 이슈의 핵심은 개인간의 대화를 국가 기관이 영장 발부라는 형식을 통해 볼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적절한 법적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점을 검ᆞ경의 악용과 법원의 안이함에 카톡측의 문제가 합쳐져 발생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 카카오톡의 대응이 여러 모로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 기관이 영장 발부를 통해 문자메세지든 음성통신이든 카카오톡이든 개인간의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카카오톡만의 문제가 아니며 모든 통신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영장 발부가 초헌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카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카톡 하나 판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어떤 국내 메신저가 대신하더라도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초헌법적으로 자행되는 대화 감청이 박근혜 정부에서들어 생겨났다고 하는것은 순진한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민간인 사찰에 있어서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세지 내역에 대한 요청을 받지 않았을까요? 

 카카오톡 물론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손가락질이 법원ᆞ검찰이 아닌 카톡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제대로 된 방향은 아니지 않을까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우리도 역시 우리가 욕할 수 있는 자에게 강하고 그러면 꺼림직한 자에게는 약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권은희 과장이 양심고백을 했을 때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지켜주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고시패스를 하고 나서라도 하고싶어했던 그 자리를 떠나 있습니다. 결국 그녀가 지금 있는 곳은 보은적 인사로도 보일 수 있는 제도권의 국회의원입니다. 우리는 그녀를 직위해제시켰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지해주고 지켜내줬으니 그렇게 국회의원이라도 하고 있는거 아니냐?" 글쎄요. 그녀가 보궐선거 공천을 받았을때 나왔던 여론의 추이는 이곳에서조차 호의적 반응이 반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지금 그녀가 있는 자리는 우리가 지켜준 것입니까? 아니면 제도권에서 내어준 것입니까?  그녀의 생각은 지금 어떨까요? 

 또 일제시대의 조선인 친일파 순사와도 같다는 비교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군요. 그걸 욕하지 말자는 건 친일 역시 욕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도 말씀하시구요.  

애석하게도 지금 여러분은 혈서를 쓰고 만주군에 입대한 다카키 마사오 주니어가 대통령이 되어있는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전두환에게 돈을 갖다바치지 않은 국제그룹은 와해되었고 노무현대통령과 친분이 있던 태광은 엄청난 압력을 받으며 기업의 생존을 위협받았습니다. 기업의 총수가 청문회에 나오기까지 했던 현대는? 꾸역꾸역 지금도 잘 먹고 삽니다. 3대째. 

 카카오톡을 비난하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비난의 화살을 백개 정도 갖고 있다면.  한 30개는 카카오톡으로 날리시고 그리고 텔래그램을 쓰시던 아님 아마도 카카오톡보다 훨씬 전부터 검ᆞ경의 요구에 자료를 제공해왔을 3사의 문자메세지를 쓰시던 어쩌던  다른 70개는 마땅히 받아야 할 곳으로 힘을 모아 날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뉴스가 나중에 "카카오톡 정보 제공"으로 기억되는 것이 걱정입니다. 이 문제는 "검찰의 사적 대화 감청" 뉴스여야 한다고 봅니다.  두서없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