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내년 금리가 오르면 한계가구 중 일부가 디폴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 언론사 주최 포럼 질의응답에서 금리인하로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데 대한 심각성을 묻자 이렇게 답하며 "이(한계가구 디폴트)는 통화 당국의 영역이 아니"라며 "내년 한계가구 중 일부 디폴트가 와도 통화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내년 중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도 금리를 따라 올리는 상황이 발생할 때 한계가구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통화정책 결정은 거시경제 전반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계가구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가 넘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가구를 의미한다.
이어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가 금융기관 대출부실로 연결된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이는 소득이 있는 계층의 빚이 많아 대규모 부실화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세가 성장을 제약하는 임계점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선 "이론적으론 임계치 구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치"라며 "가계부채 절대 수준을 줄이는 게 대안이 아니라 경제가 크면 부채도 절대적으로 커지는 만큼 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 이내로 묶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엔저에 대해서 이 총재는 "엔화 약세와 관련해 시장 쏠림이 있다면 시장안정 차원에서 급변동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환율은 금리로 조정할 수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입장을 반복했다.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평가하기에 이르다"면서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으나 최근엔 부정적인 평가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금리 인하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기준금리 변동으로 시중금리가 하락하는 경로는 잘 작동하고 있다"면서 "다만 아직 실물로 나타나는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며 금리가 하락해도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수출 대기업의 해외생산비중이 높아지는 등 구조적인 변화도 금리 인하의 실물 파급 효과를 낮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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