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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전교조명단 공개 의원 등에 18억 배상 판결
게시물ID :
sisa_55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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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커쇼
추천 :
2
조회수 :
39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0/10 20:36:25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치인들과 언론사에 대해서 서울고법이 18억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0일 전교조가 조전혁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16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변경하고 총 18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고에는 조 전 의원 외에 김용태·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 등 정치인과 동아닷컴이 포함됐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01018150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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