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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89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임다리
추천 : 0
조회수 : 40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7/01 13:54:14
1.피고가 원고를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이라 무고죄는 불가능 한가요?
2.만약 그렇다면 허위사실고소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못한 것을
역으로 피고가 손해배상청구하는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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