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겸 드러머 남궁연이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신해철법' 통과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남궁연은 12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법 개정 공청회 추진 촉구 콘서트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남궁연은 "오늘 신해철 유족들과 안 대표를 만나고 왔다. 안 대표가 공청회를 열어주시기로 약속하셨다"며 "당론으로 '신해철법'을 채택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현장을 찾은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은 무대에 올라 "이 법안을 꼭 통과시켜 또 다른 신해철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의료사고로부터 고통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궁연은 "오는 16일 국회임기의사일정에서 '신해철법'이 소위에 상정됐다. 그동안 신해철 씨 부인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여러분의 정성 덕분인지 공연 시작 한 시간 전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이 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번도 심의되지 않았다. 또한 제19대 국회가 폐회되면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한편 '신해철법' 공청회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공연에는 신해철이 이끌던 밴드 넥스트(N.EX.T) 멤버들과 홍경민, 약 100여 명의 팬들과 고인의 유가족, 법안을 발의한 김정록 의원 등이 함께했다.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546512#csidxa4287d26656b6bd9faba006e63d6754 ![]()
유가족들이 냉담한 민주당 덕분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숟가락만 얹었다뇨. 오죽하면 유가족들이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까지 찾아갔을라구요. 짐승이 아니고서야 팬 코스프레 그렇게 하시는거 아닙니다.
국민의당이 곡으로 채택한건 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가 없었으면 법안통과 역시 없었다는건 신해철 팬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민주당 새누리당 양쪽에서 법안을 내고도 통과하지 못한이유는 뻔하거든요.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을 보고 지레포기한거죠. 이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사항이라서 국민의당 이전에는 19대 국회에서 아예 논의조차 할 생각을 안하다 20대 또다시 4년을 기다릴뻔한 법안입니다. 오유 시게인걸 감안해도 반응이 지나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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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발의되고도 폐기되는 법안이 몇개인줄 아십니까? 법안 통과는 발의보다 통과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신해철법처럼 관련 이익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건은 가만히 냅두면 절대 통과될 수 없는 법안입니다. 국회 돌아가는거 진짜 조금이라도 아셨으면 숟가락만 얹었다는 표현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 신해철씨 팬 코스프레하면서 숟가락 드립치는건 진짜 혐오스러운 짓이란걸 아셔야합니다.
러넌//신해철씨 팬이라고 했는데 팬까페가 어딘지는 알고 글쓰시는거죠? 그리고 러넌님 말대로 단지 신해철법에 모두가 합심했다면 법안상정까지 2달도 안걸렸을텐데요. 그리고 중요한점은 경쟁자가 홀로 쓰던 곡을 안철수도 쓸 수 있게 허락해준건 그만큼 유가족들이 공로를 인정한다는 뜻이구요. 제 느낌으로는 애써 폄하하려고 노력하시는거 같은데 정말 팬이라면 사실관계를 진지하게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My♥Valentine//에휴 정치학도 앞에서 주름잡는거 보니까 안쓰럽네요. 그쪽이야말로 공부 더 하셔야겠네요. 신해철법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고, 여기는 국회에서 정한 일부 의원들만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상정되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지도 못하죠. 신해철법은 새누리당-민주당 양당체제에서 1년동안 '논의조차'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민주당 120석 전원 찬성만으로는 통과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 40석이 힘이 없다면 민주당 120석도 힘이없는건 피차일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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