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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게시물ID : law_102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엘사
추천 : 0
조회수 : 20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0/13 23: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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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영상 만드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 징어입니다.

 실은 제가 10.2일 중고왕국에서 사기를 당했고 배송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오늘에서야 확증을 잡고 녹음을 시작했습니다.(글은 삭제했더군요)

 그래도 뭐 입금 기록도 있고 문자도 남아있으니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실명을 언급하니 알아서 입금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전 10시 30분까지 제한을 걸었고 그 후에는 경찰서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결국 입금하고 톡하겠다고 연락왔네요. 대학생이신데..ㅎㅎ 

 뭐 원금은 무난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도 그 분이 계속 사기를 치시고 있으셔서요. 그닥 그 돈 받고 끝내고 싶진 않습니다.  일단 당연히 사이버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래도 가해자가 연락은 계속 받으니 즐겁네요.ㅎㅎ

 뭐 일단 이제와서 원금 받고 끝낼 수는 없구요,  합의나 형사로 갈 것입니다. 원금 받으면 마음 놓고 일 진행시킬 수 있어 좋네요.

 이 문제로 질문한 것은 아니구요, 앞서 말한 영상과 관련된 일입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가해자의 인권 문제입니다. 앞서 실명은 사기친 네이버 아이디를 페이스북에 조회..해서 찾았습니다. 통화중에 이름 말하니 당황해 하시던구요.^^

Q1. 다큐멘터리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지 고민입니다. 페이스북으로 검색해서 이름을 찾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Q2. 그리고 페이스북 친구분들에게 S군의 전화번호가 010-XXXX-XXXX 맞냐고, 혹시 법적 보호자나 부모님의 연락처도 아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부모님과 일찍 만나서 합의나 형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페이스북 친구를 통해 가해자의 신상을 조회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괜찮나요?

Q3. 부모님과 접견 장소...는 경찰서로 잡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경찰관님이 있어야 저도 법적인 실수를 덜 수 있고 안전할거라 생각합니다. 공증인으로 경찰관을 내세우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Q4. 만약 경찰서에서 뵌다면 경찰서를 촬영 세트장..으로 세팅하고 싶습니다. 사용 가능한 카메라, 마이크 수, 등은 얼마나 되나요? 관계자에게 협조를 구하면 알아서 결정해주시는지.

 Q5. 저는 이 촬영본을 편집해서 각종 영상제와 유튜브 등에 올리려고 합니다. 가해자의 인권을 위해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목소리는 순간적으로 배속..하는 식으로 변조하면 충분히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한 것이 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충분히 가해자의 인권을 지켜 주었어도 네티즌들이 신상을 털어버리면(..) 저는 법적인 책임을 지나요? 가해자의 인권을 피해자가 걱정해주니 참...ㅎㅎ 같은 대학생끼리 너무 하네요.ㅎㅎ

ps. 이 글은 이 곳 외에도 지식in을 비롯한 몇몇 법률 관련 사이트에도 기재될 것입니다. 너무 노여워하진 마세요

ps2. 그리고 이 글은 인생을 실전이야...를 자랑하기 위해 작성된 글임을 밝힙니다. 빨리 인증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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