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더플랜-개표참관인과 심사부는 어떻게 허수아비가 되는가?
게시물ID : sisa_8956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샤샩
추천 : 8
조회수 : 55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4/17 12:56:48
옵션
  • 창작글
 
 개표기를 이용한 부정개표가 벌어지더라도 개표참관인이나 심사부가 감시하는데
어떻게 들키지 않을 수 있느냐는 고정관념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금 적습니다.

 현 시스템에선 개표참관인은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까닭은 개표기계에서의 혼표발생은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범위의 현상이란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제로 인해 총 8가지의 이유에서 개표참관인과 심사부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심사부 혹은 개표참관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1. 개표부정으로 생긴 혼표를 발견하게되면 당신은 이를 개표기의 [정상적인] 오류라 생각하지 부정선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상하다. 문제 있는데요?"라고 말하면 선관위 직원에게 돌아오는 답변은 간단합니다.
"원래 개표기엔 오류율이 있어요. 그정도는 정상이에요."
따라서 실제 부정개표가 벌어지더라도 당신이 발견한 혼표들은 개표기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미리 깔린 전제에 무력화되어 버립니다.


2. 혼표를 발견하더라도 개표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투표분류기에서 혼표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더라도 이를 올바르게 옮길 수가 없습니다. 
올바르게 옮기려는 접근은 제지당합니다.
분류기에서 잘못 판독했더라도 추후 심사부에서 알아서 해결할테니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3. 정작 심사부에서는 개표기가 쏟아내는 속도를 따라가질 못합니다.
 개수기 속도가 시연(속도100)보다 몇배나 빨라(200/250/300)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표가 밀려드는 상황에서 백장의 뭉치를 들고 휘리릭 넘기며 보는 것은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백장 중 한 두장씩 끼어 있는 오류를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심사부를 통과한 잘못된 표는 그대로 표로 기록되어 버리는 시스템입니다.

 심사부는 철인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시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다면 이들도 기계 못지 않은 정확도로 문제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빠른 속도로 밀려드는 표를 감당하지 못해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작업 환경에선 오류율이 급증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전자개표기가 당연히 정확히 분류했을 거란 고정관념을 가진 상태라면 요식적 확인에 그치게 되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심사부 사람이 혼표를 발견하더라도,
"이거 이상하다. 문제 있는데요?"라고 말하면 선관위 직원에게 돌아오는 답변은 간단합니다.
"원래 개표기엔 오류율이 있어요. 그정도는 정상이에요." 이처럼 모든 펜스가 무력화됩니다.


4. 심리적으로 개표기가 '올바르게' 분류한 결과 보다는 '올바르지 않다'고 분류한 것에 신경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분류표는 모두의 관심을 돌리는 디코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분류표 중 무효표가 된 것은 고작 112,360표. 나머지 998,805표 무려 백만표는 정상표였습니다.
Snap4.png

 문제는 사람들은 부정선거가 벌어진다면, 
특정후보의 표를 일부러 미분류표로 보내서 무효표를 많이 만들 거라는 1차원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플랜에서 거론한 수법의 경우엔 오히려 반대로 작동하죠. 
이로인해 미분류표조차 A후보가 많은데 이건 부정선거일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5. 권위의 법칙
개표 참관인은 개표 전 설렁설렁 교육받은 일반 시민이고, 개표소의 선관위 인물들은 선거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혼표를 다량 발견하더라도 선관위에서 이건 정상 범위에 있는 오류라고 말하는 순간 과연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까요.
추레한 옷차림의 개표참관 시민?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선관위 직원? 당연히 권위의 법칙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직원은 당신의 편이 절대 되어주질 않습니다.


 6. 역공
B후보의 표가 A후보의 표 사이에 섞여 있는 것을 당신이 발견했다고 합시다.
문제는 더플랜에서 통계학적으로 증명한 알고리즘 상으로는 A후보의 표도 확률적으로 B후보 표 사이로 섞인다는 겁니다.
단지 그 수치가 B후보에 비해 훨씬 적을 뿐입니다.

이로 인해서 개표참관인 하나가 혼표를 문제 삼는다고 하더라도 무력화됩니다.
'너희 후보표만 그런게 아니다. 우리 후보표도 너희후보 표 사이에 섞인 걸 발견했다.'
오히려 너희가 부정선거를 한게 아니냐는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걸 보는 순간 개표참관인은 오히려 상대후보표도 섞인 걸 보며 안심을 하게 됩니다. 
'상대 후보 표도 섞인걸 보면 부정선거는 아닌가 보구나. 개표기 오류인가 보다.' 숲을 보지 못하는 개미의 한계.


7. 개표참관인의 권한의 한계.
 부정선거를 발견했다며 개표를 막고 경찰 검찰을 불러 조사를 시작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
왜냐면 그 현장에서 그 개표참관인이 가진 단서라곤, 오로지 개표기에서 일시적 오류로 생길 수 있다는 혼표 한두 장 뿐.

혼표 하나를 발견하고 실랑이를 벌이는 순간 혼표를 찾는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며 그 동안에도 개표기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개표는 그 한 사람의 문제제기로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혼표로 소란을 피우면 미친사람 취급을 받을 뿐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
"심사부에서 재차 확인하는 과정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답변을 듣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실제론 심사부에선 이를 제대로 거르기 어렵습니다.
개표기계속도가 워낙 빠르고, 소란스러운 현장에서 피로감은 계속해 쌓이기 마련이기 때문에.
심사부의 사람이 휘리릭 넘기며 놓치는 것은 그대로 득표가 됩니다.


 8. 이미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방송이 나가는 순간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속전속결로 특정 후보가 선거에서 대단히 유의미한 퍼센테이지의 표차로 승리하게 되는 순간 게임 끝.
모두가 소란을 피운 사람을 손가락질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네가 발견한 혼표 몇 장을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돌려 놓더라도, 선거결과는 뒤집어지지 않을꺼야. 저 표 차이를 봐.'

 이 순간 온 TV방송은 특정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집중하지, 더이상 개표에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개표과정이 얼마나 올바르게 진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는 언론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공격당합니다. 선거 불복이라고. 음모론이라고.
혼표 발생한 개표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표라는 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또한 애초에 부정선거를 하고자 마음 먹었다면, 
단순히 한 방법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법을 동원할 것은 당연합니다.
개표기계에 표가 들어가기도 전에 결과치가 방송에 나온다는 것은,
개표가 시작되고 나서 고작 몇시간도 지나지 않아 당선 확정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며 그때엔 이미 끝난 것입니다.
Snap1.png

 재검표는 묵살 당하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이봐, 네가 발견한 혼표 몇 장을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돌려 놓더라도, 선거결과는 뒤집어지지 않을꺼야. 저 표 차이를 봐.'

 책임이 덮어씌워 집니다.
'재검표에 어느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지는 아나? 재검표로 뒤집기에는 너무 큰 표차이 아닌가?'
'승패를 인정 못하고 선거불복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찌질한 행동 아닌가?'

 재검표로 갑론을박하는 며칠의 시간 동안 보관된 표에 무슨 일이 벌어질 지는 알 수 없습니다.
떨어진 후보의 당내에 파벌이 나뉘어 있고, 
시끄럽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재검표를 밀어붙일 당내 동력조차 잃게 됩니다.

 즉 이미 일어난 쿠데타처럼, 이미 일어난 부정선거는 그 결과를 뒤집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이처럼 부정선거의 리스크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부패한 권력이라면 시도하지 않는게 이상한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 생길 리스크보다, 부정선거를 일으켰을 때 생길 리스크가 더 작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결론적으로 감시의 눈은 현 시스템 상에서는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면서, 실제론 전자개표기에서 발생하는 혼표들은 정상적인 오류로 취급되는 이중적인 전제 때문입니다.
이 전제를 깨부수지 않는 한 부정개표를 막을 수도 적발할 수도 없습니다.
들키더라도 그저 기계의 오류로 변명이 가능하며 그 이상을 파고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파고들 증거를 겨우겨우 발견했을 땐 이미 뒤집기엔 늦은 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정개표를 막아낼 수 없는 원인이 되는 가장 큰 적은,
수많은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는데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대다수 사람들의 고정관념입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려면 심리학 상의 권위의 법칙이 필요한데,
고정관념을 깰 수 있을 정도의 공신력을 얻어내기 위해선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검찰의 발표 정도가 아니고서야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막 당선된 대통령의 파워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수사는 벌어지기 어려우며, 법원은 계류시킬 것이며,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즉 부정선거는 막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부정개표를 막아내려면 사람들이 개표과정에서 충분히 이상함을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즉 수개표를 먼저 해서 원천적으로 부정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전자개표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현재의 시스템 상에선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