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근혜 마지막 기회, 더 이상 기회 없어
-6.4 지방선거 투표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경고
-6.4 지방선거 총평, 또 다시 나타난 지방색 박근혜 참사 면해
-야당의 완전한 패배, 13 진보교육감 명백한 항의성 투표

6.4 지방선거로 야당은 이겼다는 아전인수로, 여당은 신승했다며 표정관리에 들어간 가운데 영국의 권위 있는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가 5일 이번 야당선거에서 냉철한 분석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선거가 보수파에게는 큰 승리였다는 명지대학 신율교수의 말을 빌려 야당이 패배한 선거로 규정했다. 특히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투표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경고이며 박근혜에게는 마지막 남은 한 번의 기회라는 스탠포드 대학 정치사회학자인 신기욱 씨의 분석을 기사 말미에 배치해 눈길을 끌었다. 이코노미스트는 ‘South Korea’s local elections-한국 지방선거, Location, location, some frustration-지역주의, 지역주의, 다소간의 실망’이라는 제목에서부터 이번 선거가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져왔음을 강조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기사에서 이번 선거가 세월호 참사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여겨졌으며 여당은 유권자들에게 “박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애원했고, 야당은 시민들이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세월호처럼 침몰할 것”이라고 위협했지만 유권자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뿌리깊은 지역감정에 따른 투표행태가 재현됐으며 또한 박근혜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국가를 통치했던 독재자였던 그녀의 아버지를 기억하는 나이 든 유권자 세대의 지속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방 단체장을 뽑는 선거와는 달리 교육감선거에서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다며 17개 교육감 선거 중 13개 지역에서 진보성향의 후보자가 당선됐고 이는 선박참사에 뒤따른 교육당국에 대한 명백한 항의성 투표로 본다는 신율교수의 말을 빌려 진보 교육감의 대거 당선의 성격을 규정했다. 이번 선거에서 박근혜와 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야당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한 이코노미스트는 다시 신씨의 말을 빌어 보수파에게는 “큰 승리”였으며 심지어는 서울 시장에서 좌파가 승리한 것은, 더 많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귀찮은 존재가 될 수도 있었던 집권당 내의 경쟁파벌이 힘을 잃게 함으로써 오히려 대통령에게는 도움이 되었다고 정몽준 패배의 또 다른 이면을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결론 부분에서 스탠포드 대학 정치사회학자인 신기욱 씨의 말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접전 끝에 보수가 주요한 지역에서 승리함으로서 참사를 면했다며 이번 투표가 박근혜 정부에 대한 경고이며 박근혜에게는 마지막 남은 한 번의 기회라고 분석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이코노미스트 뿐 아니라 많은 외신들이 야당의 패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이번 투표를 통해 기사회생한 박근혜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음을 이코노미스트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이코노미스트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econ.st/1q2TWCD

South Korea’s local elections

한국 지방선거

Location, location, some frustration

지역주의, 지역주의, 다소간의 실망

Jun 5th 2014, 8:50 by S.C.S. | SEOUL

The nationwide vote on June 4th, just fifty days after a ferry accident that claimed the lives of hundreds of schoolchildren, was billed as a referendum on Park Geun-hye, South Korea’s president, and her government’s failed rescue operation. Vying for almost 4,000 local seats, candidates unsurprisingly focused their campaigns on public safety. Almost all wore yellow ribbons, now a symbol of mourning for the victims; contenders of all political colours offered silent tributes from their campaign trucks. The ruling conservative party encouraged voters to “wipe away Ms Park’s tears”; the opposition threaten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would “sink like the Sewol” if citizens did not act.

수백명의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간 여객선 사고로부터 50일이 지난 6월 4일에 실시된 전국적인 투표는 한국 대통령, 박근혜와 그 정부가 구조작업에 실패한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 여겨졌다. 거의 4,000개의 지방 지자체 의석을 놓고 경합을 벌이며 후보자들은 선거캠페인의 초점을 당연하게도 공공안전에 맞추었다. 거의 모두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상징이된 노란 리본을 달고 있었고, 어떤 정치적 성향을 띠었건 모든 경쟁자들이 유세차량에서 묵념을 제안했다. 집권 보수당은 유권자들에게 “박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애원했고, 야당은 시민들이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세월호처럼 침몰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Voters, it seems, were not much impressed by these populist pledges. An entrenched regional bias in voting was evident once again in the 17 races which were most closely watched: posts for nine provincial governors and the mayors of eight major cities, which are often springboards to the presidency. Of the 17 key positions, the opposition won nine, one more than the ruling party; each side made easy wins in its political strongholds, in the south-west and south-east of the country respectively. Ms Park also enjoys continuing support from a cohort of voters old enough to remember her father, a strongman who ruled the country in the 1960s and 1970s. The mayorship for Seoul, the capital, was, as expected, cinched by the incumbent, the leftist and popular Park Won-soon.

유권자들은 양쪽 모두의 애원에 그다지 마음이 움직인 것 같지 않았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17개의 직책, 종종 대권 주자가 되기위한 발판으로 여겨지는 9개의 도지사와 8개 주요 도시의 시장 직책에서 또 다시 뿌리 깊은, 지역감정에 따른 편파적인 투표 형태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 17개의 직책 중 야당이 집권당보다 1개가 더 많은 9개의 직책에서 승리를 거뒀다. 각 정당이 자기들의 아성인 남서부와 남동부에서 각각 쉽게 승리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국가를 통치했던 독재자였던 그녀의 아버지를 기억하는 나이 든 유권자 세대의 지속적인 지지를 받았다. 수도 서울의 시장직은 기대했던대로 좌파이자 인기가 많은 현 시장 박원순이 거뜬히 거머쥐었다.

The surprise was to be found in a regional position which, though influential, is not usually controversial: that of education superintendent. Though candidates are not affiliated with political parties, they can profess their political colours. In Seoul, against the odds, the progressive candidate won a landslide victory against both conservative incumbent and contender. Across the country, just four of the 17 positions for education chief went to conservative candidates, though they held ten from the previous local election, in 2010. Shin Yul, a political scientist at Myongji University in Seoul, sees that as a clear protest vote against educational authorities in the wake of the ferry accident.

놀랄만한 일은, 영향력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논쟁의 여지는 없었던 지자체 교육감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들 후보자들은 정당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자신들의 정치 성향은 드러낼 수 있다.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것과 달리 서울에서 진보성향의 후보자가 보수적인 현 교육감과 다른 경쟁자 두 명 모두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전국적으로 17개의 교육수장 자리 중, 보수적인 후보자들이 이전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10개의 자리를 차지했었으나, 이번엔 단지 4 곳만 보수 후보들에게 돌아갔다. 서울 명지대 정치학자 신율은 이를 선박참사에 뒤따른 교육당국에 대한 명백한 항의성 투표로 본다.

In other races too the ruling party had good reason to be jittery. Ms Park’s approval rating tumbled from highs of over 60% in the first week of April to 46% a month later, shortly after the accident—her lowest since coming to power. Yet her party did well considering the accident. Frustration with the ruling party did not translate into support for the opposite camp (its disarray has been one of Ms Park’s chief political assets). Ms Park’s predecessor, Lee Myung-bak, was dealt a severe blow in the last local elections, in 2010, when the opposition won a sweeping victory after his own security disaster, when a South Korean navy ship was hit by a torpedo, presumed to be an attack from the North.

다른 경합들에서도 여당은 충분히 초조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박대통령 지지율이 4월 첫주 60% 이상 높은 수치에서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선박사고 후에는 46%로 급격히 떨어졌는데, 이는 박근혜의 취임 후 최저수치였다. 하지만 선박 참사를 고려하면 여당은 꽤 선전한 셈이다. 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야당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야당의 분열은 박근혜 정부에게는 주요한 정치적 자산 중 하나가 되어왔다). 박근혜의 전임자인 이명박은, 한국의 해군함정이 북한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어뢰에 격침되며 이명박 정권의 재난 안전에 대한 논란이 뒤따른 후에 있었던 2010년의 지난 번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며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Indeed, Mr Shin says that local elections are known as the “grave” of the governing party: as with death, it is a fight one is almost certain to lose. In the past five local elections, the ruling party has triumphed only once, in 1998—and that was while a leftist government was in power. Mr Shin thinks it is a “big victory” for the conservatives, and interprets that as evidence of Ms Park’s personal influence. He even argues that a leftist win for the Seoul mayorship works in the president’s favour, by sidelining a rival faction within her own ruling party which, given more clout, could become a nuisance.

실제 신 씨는 지방선거는 죽음과 같은 것으로, 집권당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으며 거의 지는 싸움이라고 말한다. 과거 5번의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은 1998년에만 한 번 승리했는데, 그것은 좌파 정부가 집권했을 동안이었다. 신 씨는 이 번 선거가 보수파에게는 “큰 승리”였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그것을 박근혜의 개인적인 영향력으로 해석한다. 그는 심지어는 서울 시장에서 좌파가 승리한 것은, 더 많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귀찮은 존재가 될 수도 있었던 집권당 내의 경쟁파벌이 힘을 잃게 함으로써 오히려 대통령에게는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Others take a less sanguine view of the election outcome. Shin Gi-wook, a political sociologist at Stanford University, thinks the conservatives “avoided disaster” only by winning key swing seats by the narrowest of margins. The vote is a warning to Ms Park’s government—and one last chance for her, he says: “She cannot make another mistake.” She is likely to take the poll results as an opportunity to reform. She has already set in motion a cabinet reshuffle: in the last few weeks her prime minister has taken the flak for the botched rescue operation by resigning, and she has dismissed her spy chief and her national security adviser, both embroiled in political controversies. That will help to quell popular anger. To regain people’s trust, though, she will need to do more.

다른 사람들은 선거결과에 대해 덜 낙관적인 견해를 취한다. 스탠포드 대학의 정치사회학자인 신기욱 씨는 보수파가 접전을 벌였던 주요 요직들을 아주 근소한 차이로 가까스로 이김으로써 “참사는 면했다”고 생각한다. 투표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경고이며 박근혜에게는 마지막 남은 한 번의 기회라고 그는 말한다. “박 대통령은 또 한 번의 실수를 범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투표결과를 개혁의 기회로 가지려고 할 것이다. 그녀는 내각을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이미 시작했다: 지난 몇 주 동안 실패한 구조작업 때문에 격렬한 비난을 받아 국무총리가 사임했고, 그녀는 정치적 논쟁을 야기시켰던 국정원장과 국가안보실장을 해임했다. 그러한 조치는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일을 해야할 것이다.

(Picture credit: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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