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A와 카톡으로 이야기했습니다.
A[오전 11:08] 당신도 잘 순종하면서 먼 불만이 많아. 순종이 별거야 회사 열심히 다니고
세금 잘내고 민방위 나오라고 하면 잘나가고 불법 집회 같은거 하지 말라고 하면 그런데 눈길도 안주고...
A[오전 11:08] 그럼 순종이지.
A[오전 11:09] 지금 거의 모든 서민들이 다 하는 일인데... 틀별할거 없음.
A[오전 11:16] 진리의 쁘라스 웨어~~~
A[오전 11:16] 짱짱맨~~~
B[오전 11:18] 난 집회 나가는데?
B[오전 11:19] 왜 집회가 불법이지?
B[오전 11:19] 헌법으로 보장되어있는 권리인데?
A[오전 11:19] 불법집회!
여기서 질문입니다.
보통 집시법 위반 등등의 사유로 집회에 불법성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헌법으로 보장되어있는 권리고, 어떠한 것을 넘기면 불법집회로 구분되어지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합법적인 집회로 이 나라에서 국민들이 나라에게 얻는것들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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