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탈미.중립화는 미국이 자초한 것[브레이크뉴스--한류열풍]  
 
     등록 : 눈팅...   조회 : 744  점수 : 184  날짜 : 2005년4월6일 22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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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탈미·중립화 미국이 자초한 것" 

번호: 1261 글쓴이: 키키다
조회: 465 날짜: 2005/04/06 14:35 



국권포기 강요하고도 한국민들에게 친미를 바랄 수는 없다 

남해경 논설주간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부정적인 매도가 온라인을 덮고 있다. 이들이 취하고 있는 논리는 첫째, 대통령의 국내통치용이라는 것이고, 둘째 그 논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경솔하게 대응하였다는 것이고, 세째 한국은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수행할만한 현실적인 역량이 못된다는 것이며, 네째 동북아 지역에 민주주의 등 이를 시행할만한 주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모든 논리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선 노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이 국내통치용이라든가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강력한 대일 외교전쟁 발언이 경솔하다는 주장은 사태의 본질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그 사태의 본질이란 바로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가하고 있는 억압이며, 그것은 바로 미국이 요구하고 있고 노대통령이 계속해서 반대한 한국흡수 책략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현안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란 북한의 남침을 가상하여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동북아 분쟁이 발생하는 동북아시아 전 지역에 자유로이 파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으로서 소위 미군 재배치계획 동북아판의 핵심 사안에 해당한다. 



만일 이에 대하여 노대통령이 계속해서 반대할 경우 그에 대비하여 만들어놓은 틀이 바로 일본을 동북아시아 기동타격대 (스트라이커 부대와 같은 경량화되고 기동성이 향상된 여단급 부대)의 발사기지로 설정한 것이며, 지난해 고이즈미 정부는 이를 최종 승인한 바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미 제1군단의 일본 이전이 추진중에 있는데, 미 제1군단에 바로 다름아닌 주한미군 제2사단이 소속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구상은 윌리엄 사파이어 뉴욕타임스 극우 칼럼니스트의 당시 협박 구도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한편으로 미국을 배경으로 일본이 벌이는 독도 사태로 나타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미 1군단의 일본 이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참고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이 틀은 이미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라는 대한민국 흡수 전략을 목표로 한껏 배팅을 하기 위한 마지노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 거부할테면 해보라는 식이고, 노대통령이 계속 주한미군의 한국 국경을 무시한 통행권 요구를 거부하자 준비해둔 일본 앞장 세우기를 감행한 것이 독도 사태였던 것이다. 



노대통령은 한편으로 대미 굴욕외교로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미국으로부터는 "좌파 정권"이니 "한미동맹 관계가 위기"니 하는 말을 들어 왔으며, 그러한 미국의 입장은 한국내 숭미 간첩언론 및 학자들에 의하여 계속 증폭되어 왔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노대통령의 임기 시작 무렵부터 제기한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 요구부터 시작되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으로 나아간 일련의 한미간 갈등사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음미해 볼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노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이 단지 이상론에 치우친 비현실적이고 표출 방식에 있어서도 경박한 발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한 나라의 외교정책이 그런 방식으로 표출되거나 그와 같은 큰 전환을 이룬다는 것은 부당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드문 일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그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것은 자의적인 결정이라기 보다는 주권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미국이 한미동맹과 반테러를 위해 한국의 주권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아니 극우적 성향을 가진 분들은 이에 대해서 혈맹 운운하면서 이에 묵묵히 따르겠는가 ? 사이비 극우라면 모를까 국가와 민족의 정당한 존재 방식을 옹호하는 참보수라면 결코 그런 요구를 따를 수 없을 것이다. 국가와 민족에 배치되는 요구를 수용하는 참보수를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한미군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동북아에서 움직이겠다는 주장을 말한다. 바로 한국 정부의 승인없이 말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한국은 과연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 그것은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제국의 단지 한 기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맞다. 이미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및 작전통제권의 강탈로 인하여 한국의 주권은 심각하게 유린되어 왔다. 한 외교관의 전언에 따르면 외교부장관과 국방장관 정도는 미국이 팩스로 밀어넣은 사람을 그대로 임명하여 온 것이 그간의 관례였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에는 아예 주한미군을 대북관계에서만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넘어 동북아 전역으로 운용하겠다고 함으로써 주권 침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미 다른 글에서 강조한 바 있지만 미국은 이러한 구도하에서도 주권침해를 더욱 심화시키고 한국을 미국의 속주화하겠다는 의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곧 미국은 한국 공군을 알라스카와 호주, 그리고 괌 기지 등지로 배속하여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한국 공군 장교들을 대상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참으로 가공스러운 국권침탈 계획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론 주장에도 불구하고 중러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만일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다면 중러는 한국을 동북아 균형자는 커녕 아예 주권국가로 인정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아마 주권을 지키고자 하지 않는 실체가 없는 정부를 외교적 주체로 인정하고자 하는 국가는 지상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주한미군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전쟁 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압도적이므로 중국이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한국의 실체를 인정하거나 외교적 입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자가 아닌 한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거꾸로 미국의 그러한 요구에 대하여 거부하고, 한미동맹도 좋지만 한국의 주권 수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임을 명확히 하고 동북아 균형자론을 강력하게 주창하는 것이야 말로 중러 등 주변국가로부터 자주성을 인정받고 그 의지를 존중받는 첩경으로 봐야 할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는 만큼 우선 무엇보다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전시 규정이 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중국 및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작전권도 없는 한국이 주한미군의 자유통행권까지 부여한다면 한국은 더 이상 주권을 가진 국가가 아니라는 판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으므로 노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이나 전격외교 방식에 대한 비판은 오히려 한국이 처한 위기의 강도를 반증하여 주는 것으로 보아야 정당한 것이다. 미국의 본질에 대한 분석은 전혀 없이 동북아 균형자론을 폄하하는 것은 사태를 정확히 읽지 못하였거나 언론과 학계에 암약하고 있는 숭미간첩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의 소행이라 봐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독도사태가 벌어지기에 앞서 지만원이나 한승조 같은 사람들에 의해 일본의 강점이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식의 언론 플레이가 선행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일본이 한국을 침탈하더라도 걱정할 것 없다는 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한 숭미간첩들의 알리바이 제공 책동이었던 것이다. 



그 이후에도 동북아 균형자론을 흔들기 위한 무분별한 미국핥기 및 노대통령 흔들기가 진행중인데 이들도 지만원이나 한승조와 같은 부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도 박근혜 대표를 제외하면 미일의 한국에 대한 공세에 편승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논리로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국가와 민족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미일의 국권강탈 음모에 깊이 공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노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의 배경에는 바로 미국의 국권침탈 음모가 가로 놓여 있는 것이며, 노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이러한 음모에 대한 강력한 거부 의지의 표현으로서 읽혀야 한다. 이러한 본질을 은폐하고 피상적인 것을 꼬투리 잡아 노대통령과 한국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세력들은 역사의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 필자는 필명 황진이로서 제3의힘, 시대소리, 인물과 사상, 서프라이즈, 역사스페셜 등에 기고하여 왔으며, 사단법인 주거복지연대 국민임대주택정책 관련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