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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회의 한계라고 생각되는 점
게시물ID : sisa_5568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벼운털
추천 : 0
조회수 : 23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0/17 12:21:52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따른다.

민주주의를 실행하고자 국민의 대표자(국회의원)를 뽑아 입법과정에 참여하게 하는데

법을 제정할때 자본주의의 지배자급되는 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도 자본주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돈을 좋아한다...(야당여당할것없이 말이다...)

그리고 그 돈은 기업이 얼마든지 줄 수 있다.(법률상의 이익을 약속받고)

이런식으로 정경유착이 이루어 지고 온갖 부정부패가 일어난다.

이는 입법부뿐만아니라 행정부, 사법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본다.

즉 민주주의의 윗대가리와 자본주의의 윗대가리들이 서로 짜고 판을 만드는 거다.

얼핏보기엔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것 같지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거다

야당여당도 마찬가지. 서로 적절히 라이벌 구도만 연출해주면서 뒤로는 뭐가 왔다갔다 할지 모를 일이다.

어쩌다 이런 부정부패가 국민에게 폭로된다 하더라도 무력한 국민은 할 수 있는게 없다.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국민의 행동이 시위다.

그러나 시위하면 무얼하나.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궐앞에서 통촉해 달라 아우성을 쳐도 임금은 눈귀만 막으면 그만인 노릇이니

이건 현대에도 똑같다. 정부는 그저 경찰 전경 풀어서 시위진압하고 눈가리고 아웅하면 되는거다. 여론이 비난해도 돈만 들어오면 상관없다.

몇년더 우려먹기 위해 이미지 관리가 필요하다면 아랫것들을 도마뱀꼬리마냥 잘라내거나 사과 기자회견이라도 열거나 잠깐 잠수만 타고 있으면

국민은 금방 잊는다.

즉, 국민이 아무리 분노하고 날뛰어도 그들을 기득권층에서 끌어내릴 수는 없다는 거다. 이게 가능하려면 현 정부를 갈아엎기라도 해야하는데

그건 아마 쿠데타와 다를바가 없어서 국가반역죄 같은 명목으로 잡혀들어가지 않을까..싶지만 이부분은 잘 모르겠다.(어차피 그런 짓을 하려는 사람도

없다)

부패한 1%의 기득권층과 그 기득권층에게서 기득권을 빼앗을 수 없는 99%의 나약하고 무력한 국민으로 이루어 진게 우리나라인거다..

난 우리나라를 하나의 거대한 플랜테이션이라 본다. 노예가 주인에게 돈을 가져다 바치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곳...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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