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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 세월호 특별법 반대 네이트 반응;;
게시물ID : star_2576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유선녀
추천 : 10/4
조회수 : 178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4/10/18 09: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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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견, 맞다.
민주적 행위, 역시 맞다.

하지만 그 '의견'이 상식적을 벗어나고 인류의 가치와 권리를 대항할때
비판 받아야하는건 물론 법적 효력이 있어선 안된다.

무엇보다 민주주의가 그릇된 목적으로 이용 될 경우
결코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니까'나 '민주주의 사회니까'라는 논리로 합리화 시킬 수 없다.

만약 모든 '개인의견'에 따른 정치적 움직임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된다면,

미국의 짐 크로 인종격리법과 같은
다수'의견'의 '민주적' 절차로 인한 비인간적인 결과 역시 정당화된다.

여기서 숙제는 세월호특별법에관한 의견의 옳고그름의 정의인데,
이걸 모른다면..하 자신한테 무슨 문제있는 진지하게 생각해보길 권장..



사진/뉴스 출처: http://news.nate.com/view/20141017n3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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