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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매매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게시물ID : sisa_8978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쥐닭깜빵여행★
추천 : 30
조회수 : 2102회
댓글수 : 70개
등록시간 : 2017/04/19 15:32:5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자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매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소비자 권리 강화 방안으로는 제조물‧공정거래‧금융‧환경 분야를
포괄하는 집단소송제와 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 등을 제시했다.
다만 징벌배상제 도입은 '기업 부담'을 이유로 상한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붙였다.
????????무슨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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