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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매매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게시물ID : sisa_8978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쥐닭깜빵여행
추천 : 30
조회수 : 2075회
댓글수 : 70개
등록시간 : 2017/04/19 15:32:5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자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매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소비자 권리 강화 방안으로는 제조물‧공정거래‧금융‧환경 분야를 

 

포괄하는 집단소송제와 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 등을 제시했다. 

 

다만 징벌배상제 도입은 '기업 부담'을 이유로 상한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붙였다. 

 


 
????????무슨뜻??????
출처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70413_0014829745#imadnews

http://m.boannews.com/html/detail.html?mtype=2&idx=5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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