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이 처음 국방백서에 명기된 것이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과 당시의 핵위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들어서 남북화해무드에 대화국면으로 남북관계가 진전이 되자 2004~5년쯤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심각한 위협' 등으로 표현을 바꿉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대한민국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무드로 바뀌게 되고, 그러다 2010년에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의 직접적 도발을 감행하게 되면서 이에 MB 정권은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국방백서에 다시 명기하는 것을 검토하다가 '무력도발을 수행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대신 쓰는 것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이에 당시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가 ‘적’이란 표현을 다시 쓰게 된 것과 무력도발의 주체인 북한군과 그 배후인 북한정권을 북한 주민과 분리해 지칭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라며 그 이유를 밝힙니다.

즉, 분단이후 처음으로 국토가 직접 포격을 당하고 해군의 초계함이 폭침을 당하면서 우리 군과 국민들이 다수 희생된 상황에서도 보수정권의 국방부는 도발의 주체인 북한정권 및 북한군과 주민들을 엄연히 분리하는 표현이 바람직 하다며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배제했던 겁니다.

(사족으로 당시의 상황이 가물가물 하신 분이 계실까봐 드리는 말씀이지만 당시 저는 육군 말년병장이었고 연평도 포격이 발생한 그 주 주말에 포상휴가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다 잘려 버렸고ㅜㅜ 기행부대였지만 그래도 부대장 명령하에  손톱, 머리카락 잘라놓고 잘 땐 환복도 안 하고 군복 차림에다 군장도 싸놓고 일과시간엔 단독군장으로 생활을 하는 등 전체적인분위기가 곧장 전쟁을 치룰 수도 있겠다 싶었을 만큼 엄청 긴박하고 뒤숭숭 했었습니다. 진짜 이러다 전쟁나는거 아닌가 하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던지...나름 북한정권과 군에 대한 적개심  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대개의 경우는 이 구분에 대한 분별이 없으실거고 굳이 깊은 고민도 안 해 보셨을 겁니다. 당연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오늘 토론 내용을 복기해 보면 관련 주제 초반부에 유승민의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에 대한 문재인의 답은 제가 위에서 언급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승민이 뒤로 갈수록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과 '북한군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혼용하여 써버립니다. 의도적인건지 아니면 본인부터 구분을 못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의 이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이 없는 입장에서 듣기에는 두 개념이 1:1로 동치되게끔 판단이 들기에 충분하죠.

"김정은이 저렇게 막장짓을 하고 핵을 개발하고 전쟁 위협을 하는데도 적이 아니란거냐?!"라는 프레임에 걸려들기 딱 좋게 돼버렸다고 봅니다.

근데 적어도 제가 판단하기에 문재인은 당시 참여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니만큼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을 것이고, 추정컨데 그 표현은 북한 주민들까지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