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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의 결과
게시물ID : humordata_8999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로젠Ω
추천 : 2/4
조회수 : 114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1/10/25 14:39:05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법에 서명함으로써 한미 FTA이행법은 미국에서의 공식절차를 끝냈다. 이제 남은 일은 한국에서의 이행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끝장토론까지 벌여가며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상대방의 얘기는 서로 들을 생각도 않고 오로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하는 한심한 작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미 FTA는 이들 모두의 주장대로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FTA를 통해 시장은 넓어지고 동시에 경쟁 또한 치열해 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다.

구한말 우리 선조들은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대해 두려워했다. 
외국의 문물이 유입되어 겪을 혼란을 우려해서였을 것이다. 그래서 대원군은 쇄국정책을 고수하게 되었고, 반면 일본은 명치유신을 통해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일본은 세계경제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지만 우리는 그러한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버렸다. 참으로 가슴 아픈 역사다.

지금 한미 FTA를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또 다시 제2의 쇄국정책을 고수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여 수출과 수입에 의존해 살아가는 나라다. 
그런 우리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어찌되겠는가? 
얼마전 열린 국회 FTA끝장토론에서 한 국회의원이 김종훈 외교통상교섭본부장을 “옷만 입은 이완용”이라며 비난했다고 하는데,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옷만 입은 대원군”은 아닌지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미 FTA 이행법안에 대한 미국에서의 절차가 완료된 만큼 이제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재재협상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국제적인 관례에도 어긋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니 국익을 위해서 한미 FTA비준동의를 하루 빨리 처리하고 일부 피해 업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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