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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 전면개방에 대해
게시물ID : cook_1203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류린
추천 : 1
조회수 : 34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0/22 13:05:09
이런 얘기가 요리갤에 맞는지 싶긴 하지만 
베오베에 갔던 이 글 (http://www.todayhumor.co.kr/board/list.php?table=cook)도 요리갤에 올라왔었던 지라.. 
이 글 보고 댓글들을 보고 댓글들이 참혹해서 글을 씁니다. ㅠ_ㅠ

저도 많이 아는 편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가 얼마나 멍청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접한건 주간지의 기사 두개입니다. 아래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쌀시장 개방? 국민들이 언제 허락했어?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87


수입쌀 ‘완판’의 비밀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26


자 일단 시간 되시면 기사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길죠..? 
요약 들어갑니다. 



1. 쌀시장 개방을 한다고 "선언"을 함. 국민의견은 중요하지 않음. 국민의견은 언제 들을거니? 라고 했더니 "개방한 다음에~"라고 함 
2. 정부가 "야, 개방안하면 의무수입량이란게 있는데 그게 최소 두배인 82만톤으로 늘어나고 그거 늘어나면 못줄임!"이라고 말함 
> 결론만 우선 말하면 개뻥임 (조항에 그런 사항 없음)
3. 개뻥이라는 사실은 이미 필리핀에서 2017년에 쌀시장을 개방하겠다고 했고 이후 수입량이 늘어난건 줄이겠다고까지 안전장치를 마련해놓음
(그럼 2014년 부터 2017년까지 유예기간이니까 의무수입량을 늘렸는데 늘어나는 양은 어차피 필리핀이 쌀 부족국가여서 늘어나도 도찐개찐)
4. 필리핀의 경우를 놓고 보면 사실상 유예를 시킬만큼 시키다가 나중에 협상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한국은 그냥 "니들 들어오렴"이라고 하는 꼴


그와 더불어 아래 수입쌀관련 기사를 보면! 


1. 현재도 쌀을 수입해오고는 있지만 그 양이 한정적이었다. 
2. 근데 그 한정된 양안에서도 "혼합미"라는것이 등장! 
3. 혼합미 = 국내산 쌀 + 수입산 쌀 섞어섞어 
4. 소비자는 겉 포장지를 보고 알수야 있겠지만 수많은 식당에서 가져다 쓰기 때문에 이미 본인이 혼합미를 안먹고 국내산쌀만 먹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상태 
5. 이 혼합미가 국내산쌀이 다량 들어가면 그나마 상황은 나은데.. 거의 외국쌀 90% 이상 넣고 찹쌀!을 넣으면 밥의 식감이 대략 국내산쌀과 비슷해져서 알수가 없다고 함 
6. (결론) 지금도 이렇게 혼합미 섞어서 엄청 팔아대는데 쌀 시장 개방되면 국내산 쌀을 쓰는데 없을테고 그러면 농민들 다 죽어나는거. 


그럼 관세 513%니까 괜찮은거 아니냐 ! 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옆에서 "내려줘잉~내려줘~~"떼쓰면 "오냐오냐"할 정부가 우리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 


그나저나 나라꼴이.. 하루라도 "이 세상 참 살기 좋네"라고 생각드는 일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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