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토론 쟁점 정리 
 1. “주적”  [유 후보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가 가장 최근에 발간한 국방백서 제2절 1항 국방목표에는 북한이 아닌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

  ‘6.15 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의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이는 햇볕정책을 기초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다.  
6.15 선언이 발표된 17년 전, 10.4 선언이 발표된 10년 전과 남북관계가 달라진 점은 인정한다.  

특히 북의 핵이 고도화 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졌고 미국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도 한계에 다다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를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북의 핵이 고도화 된 것이 어느 정권에서 일어난 일인가?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북과 긴장이 극으로 치달으면서 북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집중했다. 더 이상 북을 ‘관리’하지 못한 채 ‘긴장’만 높였기 때문이다. 
물론 근원적인 원인은 북한의 김씨 정권에 있다. 3대 정권 세습을 유지하기 위해 ‘선군정치’를 앞세웠고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나갔다. 하지만 우리가 이에 맞장구치며 군사적 긴장관계를 높일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민족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북한 정권에 대해 당연히 강하게 나가야 한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통해 북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만일 어떤 도발을 해올 경우 절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압박만이 능사가 아니다. 압박과 동시에 북을 다자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서 대화와 협력을 해야 한다. 전자가 군사적 전략이라면, 후자는 외교적 전략이다. 
만일 북 자체를 ‘주적’이라고 규정한다면 오직 군사적 전략만을 취하게 되고 외교적 전략은 구사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우리가 북한보다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북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 감정만 앞세워 선제타격론이나 전술핵 배치를 통해 압박일변도로만 나가게 되면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전쟁에서 당연히 우리가 승리하겠지만 우리의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북을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제재, 압박’과 더불어 ‘대화, 교류’의 투트랙 전략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6.15, 10.4 선언의 기본 정신인 것이다. 

유승민의 ‘주적’ 발언은 오직 군사적 전략으로만 바라본 것이고 외교, 통일적 전략으로는 전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대통령이 될 후보가 북을 ‘주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남북에 남는 것은 ‘전쟁’밖에 없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로서 해야 할 발언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너무 당연하고 잘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