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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로마트, 물 건너간 대통령의 해경 해체 약속

– 해경 해체가 돌연 해경 강화로?

– 늘 있어왔던 중국어선의 영해 침범과 갑자기 대두된 해경 개선문제

디플로마트가 10월 10일 ‘South Korea’s Coast Guard Is Here to Stay – 한국 해경 결국 그 자리에 그대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일어난 한국해경과 중국어부들의 충돌사고로 해경 해체가 오히려 해경의 강화로 바뀌어 가고 있는 양상에 대해 보도했다.

이 기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성 없는 해경 해체 약속에 대해 진보파진영이 처음부터 회의적이었던 것과 한겨레신문 기자들이 처음부터 이를 ‘청와대 외부의 누구와도 사전에 논의하지 않은’, 대통령의 독단적인 발언으로서 세월호 참사로 몰리고 있던 정국을 타개하려는 ‘충격요법’과 같은 것으로 여겼다는 것과 박 대통령이 처음부터 해경을 해체할 의사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디플로마트의 스티븐 데니 기자는 이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한중 충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북한이 어업권을 중국에 팔아 넘긴 이후 쭉 있어왔으며 한국 측의 인명피해도 전에 있었다고 보도하며, 하지만 이번 사건들로 국정감사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해체가 아니라 해경을 더 강화시키자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의 보도를 빌어 이 기사는 해경을 개선시키는 방안을 여야가 논의 중에 있으며 해경에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집권 새누리당의 주장과 대형사고 시 대처 매뉴얼을 구비하는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야당이 대립하는 양상도 보도하며, 국정감사의 세월호 참사 책임자 일부에 대한 징계 촉구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해경 해체의 약속은 성난 국민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인 제스쳐(혹은 아마 일종의 “충격요법”)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국 어부들과 한국해경과의 충돌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2011년 한국의 한 해경관리가 살해당했을 때도 아무런 대책을 논의하지 않았던 국회가 갑자기 해경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기소권은 검찰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세월호 특별법 조항을 놓고 결사반대하던 여당이 이제는 해경에 기소권까지 주자고 난리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을 하는 새누리당의 행동을 잘 표현해주는 말이다.

대통령은 대국민 약속을 가볍게 했다가 파기하고 집권여당은 이를 사후 관리하는 모습이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 짓거리를 보아야 할 것인가?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디플로마트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thediplomat.com/2014/10/south-koreas-coast-guard-is-here-to-stay/

 

South Korea’s Coast Guard Is Here to Stay

한국 해경 결국 그 자리에 그대로

The recent incident with Chinese fishermen has nullified President Park’s pledge to abolish the ROK Coast Guard.

중국 어부들과의 최근의 사건은 한국해경을 해체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약속을 무효화시켰다.

By Steven Denney

October 20, 2014

Following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earlier this year,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vowed to disband the country’s coast guard for its mishandling of rescue operations.

올해 초 세월호 침몰사고에 뒤이어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구조작업을 실패한 것에 책임을 물어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약속했다.

The announcement came during a nationally televised speech, during which President Park apologized to the nation for her failure to manage the crisis adequately. Progressives were skeptical of her intentions. Reporters for the Hankyoreh equated her declaration to disband the coast guard with “shock therapy,” noting that the president hadn’t consulted anyone outside the Blue House as to how or why she came to the this decision.

이 발표는 TV를 통해 전국적으로 방영된 연설에서 박 대통령이 참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던 중에 나왔다. 진보파들은 그녀의 의도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한겨레 신문의 기자들은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에 대해 대통령이 청와대 외부의 누구와도 사전에 논의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며 해경을 해체한다는 선언을 “충격요법”과 같다고 여겼다.

But reporters for the Hankyoreh, or anyone else for that matter, shouldn’t dwell on the announcement. Park likely never intended to disband the coast guard. It simply isn’t that easy to get rid of a major state institution. Nor is it a good idea, as the latest confrontation with Chinese fishermen in the Yellow Sea indicates.

하지만 한겨레 기자나 혹은 그 누구라도 이 발표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된다. 박 대통령은 해경을 해체할 의사가 결코 없었을 것이다. 주요 국가기관을 없앤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또한 서해에서의 중국 어부들과의 충돌 사건이 보여주듯 그것은 좋은 결정이 아니다.

On October 10, the South Korean coast guard clashed with Chinese fishermen in Korea’s maritim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After 10 officers seized control of a Chinese fishing vessel operating illegally in South Korean waters, Chinese fishermen from other ships boarded the captured vessel after it experienced engine trouble and stopped in the water. A violent confrontation took place between officers on board the captured vessel and fishermen from the other, newly arrived vessels. The confrontation resulted in the shooting of a Chinese captain from one of the other vessels. The captain eventually died.

지난 10월 10일 한국 해경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 어부들과 충돌했다. 10명의 해경이 한국의 수역에서 불법적인 조업을 하고 있던 중국 어선을 나포한 후 엔진에 문제가 생겨 해상에서 멈춘 다음, 다른 중국 어선들의 어부들이 나포된 어선에 승선했다. 나포된 어선에 승선한 해경관리들과 새로이 도착한 다른 어선들로부터 온 어부들과의 사이에 격돌이 벌어졌다. 이 충돌로 다른 어선들 중 하나에서 온 중국인 선장이 총에 맞는 사태가 일어났다. 선장은 결국 사망했다.

Sadly, this isn’t the first fatality to result from confrontation between the South Korean Coast Guard and Chinese fishermen. In 2011, an officer from the coast guard was killed while attempting to board a Chinese vessel caught in South Korea’s territorial waters.

불행히도 이 사람이 한국 해경과 중국 어부들과의 사이의 충돌로 생긴 첫 번째 사망자는 아니다. 2011년 한국의 해역에서 나포된 중국 어선에 승선하려던 한 해양경찰대 관리가 살해됐다.

Given that more than 100 Chinese vessels operate near South Korea’s territorial waters during peak fishing season, largely a consequence of North Korea selling fishing rights to China, more violent confrontations are likely. These confrontations have ignited a debate about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leading some members of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to propose ways of enhancing the power of the coast guard rather than disbanding it.

북한이 중국에 어업권을 팔아넘긴 것의 주된 결과로, 어업 절정기에는 100척 이상의 중국 어선이 한국 영해 인근에서 조업하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격렬한 충돌도 가능하다. 이 충돌로 인해 해양 안전과 방어에 관한 토론이 점화됐고 일부 한국 국회의원들은 해경의 해체대신 해경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제안했다.

According to the Chosun Ilbo, South Korea’s state audit agency (a bipartisan group of lawmakers) is debating ways to improve the coast guard. Members from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gree that certain functional improvements are preferable to abolishment. Saenuri wants to give the coast guard prosecutory powers, effectively transforming it into a type of “sea police,” so that it can prosecute those committing crimes on the high seas (e.g. Chinese fishermen). The opposition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wants significantly less ambitious improvements. It seeks to equip the coast guard with a preparation manual for dealing with large-scale accidents; apparently it didn’t have such a manual before. This could explain the bungled response to the Sewol incident.

조선일보에 의하면, 국정감사기관 (양당의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진 그룹)이 해경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논의 중에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해경을 없애는 것보다 일부 기능들은 개선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동의한다. 새누리당은 해경에게 기소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해양경찰”로 탈바꿈시켜 공해 상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예. 중국 어부들)을 기소할 수 있게 하고 싶어한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훨씬 더 단순한 개선을 원한다. 그들은 해경이 여지껏 가지고 있지 않은 듯 한, 대형사고에 대비한 메뉴얼을 구비하도록 하려 한다. 이것이 세월호 사고 당시의 서툴렀던 대응책을 설명해줄 수 있다.

While the audit agency has called on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to discipline the head of the coast guard and “49 other officials from maritime rescue bodies,” including Nam Sang-ho (head of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it appears that President Park’s vow to abolish the coast guard was little more than a political gesture (or perhaps a form of “shock therapy”), meant to appease an angry public.

국정감사는 해양수산부에 해경청장과 남상호(소방방재청장)을 포함한 “49명의 다른 해양 구조 단체의 관계자들”의 징계를 촉구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의 해경 해체의 약속은 성난 국민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인 제스처(혹은 아마 일종의 “충격요법”)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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