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삼성경제연구소 강희찬 수석연구원은 31일 `시장 중심적 먹는 물 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상수도 요금이 아직 절대적으로 저렴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수돗물 ㎥당 요금이 0.77달러로 OECD 평균(2.63달러)을 한참 밑돌며 덴마크(6.7달러)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강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수돗물 가격은 공급 요인만 고려해 결정하는 방식이어서 수요 측면에서 물의 가치와 무관하게 책정된다"며 "공급 측면에서도 생산비보다 낮게 설계돼 일부 지역은 상수도 사업소의 적자 운영으로 낡은 정화 시설을 보수하기조차 버거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연구원은 "정부는 아직 물 수요 관리를 노후관 개량으로 누수율을 낮추는 등 인프라 정비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물 절약에 동참하도록 하는 프로그램과 유인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요량에 바탕을 둔 요금 체계가 물 절약의 유용한 정책"이라며 지역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물을 많이 쓰면 요금을 비싸게 매기고 적게 쓰면 싸게 매기는 차별적 가격 정책을 주문했다.

다만 저소득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물 과소비 지역 거주자 가운데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구는 차별적 가격 정책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돗물 사용량을 10% 줄이면 생산비용에서 4천241억700만원을 아낄 수 있으며 수돗물 생산과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77억2천500만원을 추가로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news.nate.com/view/20100831n10937


덴마크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것도 그렇고, 절약의 지름길로 가는 참 연구소다운 품격높은 발언입니다.
역시 삼성은 뭔가 달라도 크게 달라요.
이제 전기절약 하려면 전기세 올리면 되고, 가스절약 하려면 가스비 올리면 되겠네요.
우리나라 교통상황이 너무 복잡하다고요? 기름값 올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