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게 잘 안되서 그냥 음슴체로 써보겠습니다.

 

1. 이번 사건은 확실히 '과잉 폭력'의 조짐이 있음

    벨트로 풀어서 때리거나 하는 행동은 '제압'이라기 보다는 '분기'에 의한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됨

 

2. 그러나 게임마냥 Hp바와 공격력들을 계산하여 '적절한 상태'로 제압하는 것은

    대다수의 일반인에게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됨. 

 

3. 상대가 침입한 상황에서 흉기가 없는 '도둑'일지 흉기가 있는 '강도'일지 패닉상태에서 구별해내기 힘들며

   도둑이 강도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4. 범죄자 역시 인권이 존재하며 가급적 개인의 폭행보다는 법에 의한 죄값을 받는게 옳음

   그러나 침입을 당한 피해자 역시 인권이 존재하며 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생각함

 

4.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도둑을 제압하는것보다 그냥 도망치게 두거나 쫓는게 나을정도로 정당방위 인정이 힘듬

 

 

결론 : 이번 사건은 분명 과잉 진압의 면모가 있어 면죄가 되어선 안된다 생각

         그러나 지금처럼 엄격한 정당방위보다 적절한 수준(지금은 3주로 알고 있는데 3주는 재수없게 길가다 넘어져도 나오는 정도 아닌가요?)

         으로 개인의 안전 역시 보장해줬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