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도 베오베에 글이 하나 갔는데 다들 너무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다

이견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만 누르는 현상이 보여 모자르지만 한 번 올려봅니다. 

베오베 글 중에 한 댓글이 있어 판결문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판결문 포함된 기사 -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94122 )

이 사건에 한해서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로 보여질 만한 충분한 조건이 갖춰진 것 같습니다. 

1. 논란의 빨래건조대 가격

빨래 건조대로 가격하여 뇌사하였다. 이게 초기 기사의 주요내용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몇 초간의 검색만으로도 빨래 건조대로만 가격한 것이 아닌 '발로 후두부를 가격' , '허리띠를 풀어 가격' 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깊게 봐야할 것은

'후두부'와 '허리띠' 인 것 같습니다. 

후두부는 일방적으로 쓰러졌거나 의식을 잃었을 때 가격되는 부위입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도둑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 도둑이 쓰러진 후에 가격한 것으로도 관대롭게 생각할 수 있는 점입니다. 

그러나, '허리띠' 를 풀어 가격하였다..

상식적으로 허리띠를 풀어 가격하는 행위는 정당방위의 행위라고 보기 힘들 거 같습니다. 

게다가 후두부를 수 차례 가격하였단 기사도 있으니

도둑을 '제압'에서 그치려는 행동으로 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어제 저도 이 기사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말해주면서 법이 잘못됐단 식으로 말했는데, 

실제로 한국의 정당방위의 인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들 너무 이 선정적인 기사로 먹고사는 언론들보다는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